조배숙 의원실 보도자료 2003년 9월 26일 법사위 국정감사 피감기관: 헌법재판소, 부패방지위원회 <헌법재판소> ■ 국선대리인(변호사) 제도 활성화 대책 강구 사선변호인 인용률 6.7%에 비해 국선변호인 인용률 1.7%에 그쳐 ■ 성희롱교육 참여율 부진에 대해 헌법재판소 참여율 사법부 중 가장 저조: 2002년 53.2%참여에 그쳐 ■ 위헌판결 선고된 법률조항의 미개정 관련 위헌판결 법률조항 중 51개 조항 방치 2001년도 이전 조항도 19개가 방치되고 있어... ■ 구두변론 확대실시해야... <부패방지위원회> ■ 결정적 증거 누락으로 신분보장요구 기각 결정 ■ 부패지수 개선을 위한 국내 외국인 홍보 강화해야.. ■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에 따른 형식적 점검 문제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