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은재의원]광주지법, 아동성범죄자 자유형선고보다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아
의원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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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광주지법, 아동성범죄자 자유형선고보다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아
광주지법, 아동성범죄자 자유형선고보다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