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변웅전 위원-세종시 건설사 관급공사에만 매달려]
세종시 건설사 관급공사에만 매달려
-대우건설 등 10개 대기업 연체금만 5,326억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6개 기관의 단계적 이전으로 소속공무원은 1만 452명이 유입될 예정이며, 청에서는 초기에 유입되는 이전기관 종사자, 원주민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총 6만호의 주택공급을 할 예정이다.

9월 중순까지 확정된 계획은 LH공사의 첫마을 단지 6,520가구와 공무원 연금공단의 임대아파트 622가구로 총 7,142가구가 전부라 이전 초기부터 상당한 주택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에 1만 2,154여 가구의 택지분양을 약속받았던 10개 민간건설사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분양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아파트 건설사업은 중단됐고, 분양받은 땅의 중도금과 잔금조차 내지 못해 연체금만 해도 5,326억원을 내야 할 판이다.

건설사들이 민간 아파트 건설은 뒤로한 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청사 이전을 위한 ‘관급공사’ 입찰에만 매달리면서 국책사업에 임하는 기업의 도덕적 책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이전 초기부터 주택난이 예상되는 상황임으로, 청은 세종시 주택건설에 차질을 빚고 있는 민간건설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와 제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