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변웅전 위원-기름피해, 태풍피해민을 살려야 한다]
의원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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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피해, 태풍피해민을 살려야 한다!”
- 정부의 유류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지지부진’
- 총 98개 중 20개로, 2010년 예산대비 진행률 2.4
- 국토부, 추진 사업은 ‘0’
지금껏 4명의 태안 유류 피해민들이 죽었다.
이들은 자살한 게 아니다. 사회적 타살이다.
정부와 삼성은 태안주민의 목숨값을 치러야 한다.
법원은 삼성에게 56억만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그나마 보험으로 50억을 받는 삼성은 6억만 내면 된다.
1989년 알래스카 유출사고에서 미국 법원이 사고를 낸 엑손사에 주민배상으로 5천억, 징벌적 배상금으로 5조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것과는 천지차이다.
삼성중공업은 올 2분기 매출이 3조, 영업이익이 2,597억,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2.8가 늘었다.
국내 조선업계중 제일 먼저 올해 목표인 80억달러(약 9조)를 조기 달성했다.
그러나 피해주민에게 약속했던 1000억의 행방은 온데간데없고, 아직도 주판알만 튕기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대통령도 더 이상 ‘친서민정책’, 말도 꺼낼 자격 없다.
2010년 멕시코만 유출사고 때 오바마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로 피해민들을 위로하며, BP사 회장을 백악관으로 불러 4시간 담판을 통해 200억달러(약 22조)를 받아냈다.
BP사는 정화비용으로만 95억달러(약11조)를 썼고, 비용 마련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면서 파산설이 날 정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오바마의 열정과 BP사의 결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우리 대통령과 삼성중공업 회장은 어디에 있는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년 9월 2일 태풍 곤파스가 쓸고 간 태안은 1945년 원자폭탄을 맞은 일본 히로시마나 북한의 참상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국토부의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방안>에서 확정된 총 98개의 지원 사업 중, 현재 추진 중인 것은 20개에 불과해, 2010년 예산대비 진행률은 2.4, 2011년은 4.6이다.
부처별로 보면 농식품부가 22.5, 환경부가 25의 추진률을 보이는데 비해, 국토부의 사업은 제로(0)다.
열손가락을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지만, 정부가 가장 먼저 보듬어야 할 제일 아픈 손가락은 가슴에 깊은 생채기가 파인 피해주민일 것이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인 피해보상지원단을 이끌고 있는 국토부 장관의 확고한 의지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한다.
- 정부의 유류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지지부진’
- 총 98개 중 20개로, 2010년 예산대비 진행률 2.4
- 국토부, 추진 사업은 ‘0’
지금껏 4명의 태안 유류 피해민들이 죽었다.
이들은 자살한 게 아니다. 사회적 타살이다.
정부와 삼성은 태안주민의 목숨값을 치러야 한다.
법원은 삼성에게 56억만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그나마 보험으로 50억을 받는 삼성은 6억만 내면 된다.
1989년 알래스카 유출사고에서 미국 법원이 사고를 낸 엑손사에 주민배상으로 5천억, 징벌적 배상금으로 5조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것과는 천지차이다.
삼성중공업은 올 2분기 매출이 3조, 영업이익이 2,597억,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2.8가 늘었다.
국내 조선업계중 제일 먼저 올해 목표인 80억달러(약 9조)를 조기 달성했다.
그러나 피해주민에게 약속했던 1000억의 행방은 온데간데없고, 아직도 주판알만 튕기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대통령도 더 이상 ‘친서민정책’, 말도 꺼낼 자격 없다.
2010년 멕시코만 유출사고 때 오바마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로 피해민들을 위로하며, BP사 회장을 백악관으로 불러 4시간 담판을 통해 200억달러(약 22조)를 받아냈다.
BP사는 정화비용으로만 95억달러(약11조)를 썼고, 비용 마련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면서 파산설이 날 정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오바마의 열정과 BP사의 결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우리 대통령과 삼성중공업 회장은 어디에 있는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년 9월 2일 태풍 곤파스가 쓸고 간 태안은 1945년 원자폭탄을 맞은 일본 히로시마나 북한의 참상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국토부의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방안>에서 확정된 총 98개의 지원 사업 중, 현재 추진 중인 것은 20개에 불과해, 2010년 예산대비 진행률은 2.4, 2011년은 4.6이다.
부처별로 보면 농식품부가 22.5, 환경부가 25의 추진률을 보이는데 비해, 국토부의 사업은 제로(0)다.
열손가락을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지만, 정부가 가장 먼저 보듬어야 할 제일 아픈 손가락은 가슴에 깊은 생채기가 파인 피해주민일 것이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인 피해보상지원단을 이끌고 있는 국토부 장관의 확고한 의지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