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 전혜숙위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 방통위 질문
의원실 2010-10-11 00:00:00 40
* 2010.10.11 국정감사 보도자료 *
1. 재벌 홈쇼핑 배불리는 무늬만 친서민 방통위!

- 영세홈쇼핑업체 부도, 모르쇠 방통위
- 영세홈쇼핑 망해도 그만, 방통위는 재벌홈쇼핑 편들기인가?!
- 수수료 실태조사 및 표준거래계약서 도입으로 상생모델 만들어야

2. 이명박 정권, 사찰공화국인가?!
수사당국, 통신비밀보호법 있으나마나...
- 전국민이 사찰대상!! 무차별 전화․인터넷 비밀사찰!! -

3. 방통위의 오락가락 번호정책, 대국민 사기극!

- 누구를 위한 번호정책인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
: 01x → 010 전환가입자 2,300만명 비용부담, 누가 책임지는가?
- 사업자 편의 봐주기, 도(道) 넘은 방통위
- 내세운 명분도 가지가지, 유효경쟁구축에서 국민편의성 제고(?)

4. 방통위의 부실허가, KBS의 부실준비!
65억의 시설비 투자하고도 정작 시청자들은 못 봐!

- 하루 20분 방송 위해 75억(시설비60억제작비 10억) 집행
- 케이블TV 조차 경인방송 수신이 안돼, 15개 사업자(SO) 중 1개만 재송신 중(10월 9일 현재)
- 본사의 뉴스프로그램에 경인지역 뉴스 포함하면 개국하지 않아도 해결가능 하다고 방통위 스스로 인정(방통위 회의 중 지상파방송정책과장 진술)

5. 새로운 형태의 IT기술, 스마트 TV활성화에 따른
제도적 개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해야...

6. 보건의료와 IT의 융복합을 통한
U-Health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첨부파일
20101011_보도자료_방통위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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