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획재정위-강길부의원] 관세청, 조폐공사
의원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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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
1. 남은 과제는 FTA 효과 극대화!
-‘FTA 지각생’에서 ‘FTA 허브국가’로 발돋음한 한국
-‘인증수출자’지정,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교육 시급
- FTA 활용 수요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인력은 단 10명에 불과
2. 마약청정국 한국! 그 명성이어가야!
- 마약적발건수, 8월말 기준 전년동기 대비 55 급증
- 주요 마약 반입 통로인 특송업체, 월·화요일은 탐지조 미배치
3. WCO Korea Fund 조성할 때
- 일본은 사무총장, 우리는 직원 아닌 파견관
- FTA 허브국가로서 국익 대변을 위한 WCO 영향력 강화 필요
- 미래를 내다보는 WCO Korea Fund 조성해야
4.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의 청렴의식 제고 필요
- 3개월간 전체 104건에 4,945억원의 토착비리 적발
- 전체 토착비리 중 45가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
-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지도 필요
< 조폐공사 >
1. 귀금속 품질관리, 조폐공사의 역할 필요
- 2007년, 귀금속가공상품품질표시기준법 폐지로 귀금속관련 품질관리는 전무
-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국가기관에서 전담 관리
- 조폐공사의 관련 분야 진출, 검토할 시점
2. 한국어로 해외시장 개척?
- 수출 전담직원 15명 중 5명만 어학능력 보유
- ID 수출팀은 단 1명
- 문화상품권 구입에 사용된 교육비, 용도맞게 사용해야
3. 위·변조 방지기술 담보된 전자주민증 발급 이뤄져야
- 최근 4년간 총 8,00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는 2007년 387건에서 2009년 약 29 증가한 499건
- 확실한 위·변조 방지기술로 국민불안 불식시켜야
1. 남은 과제는 FTA 효과 극대화!
-‘FTA 지각생’에서 ‘FTA 허브국가’로 발돋음한 한국
-‘인증수출자’지정,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교육 시급
- FTA 활용 수요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인력은 단 10명에 불과
2. 마약청정국 한국! 그 명성이어가야!
- 마약적발건수, 8월말 기준 전년동기 대비 55 급증
- 주요 마약 반입 통로인 특송업체, 월·화요일은 탐지조 미배치
3. WCO Korea Fund 조성할 때
- 일본은 사무총장, 우리는 직원 아닌 파견관
- FTA 허브국가로서 국익 대변을 위한 WCO 영향력 강화 필요
- 미래를 내다보는 WCO Korea Fund 조성해야
4.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의 청렴의식 제고 필요
- 3개월간 전체 104건에 4,945억원의 토착비리 적발
- 전체 토착비리 중 45가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
-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지도 필요
< 조폐공사 >
1. 귀금속 품질관리, 조폐공사의 역할 필요
- 2007년, 귀금속가공상품품질표시기준법 폐지로 귀금속관련 품질관리는 전무
-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국가기관에서 전담 관리
- 조폐공사의 관련 분야 진출, 검토할 시점
2. 한국어로 해외시장 개척?
- 수출 전담직원 15명 중 5명만 어학능력 보유
- ID 수출팀은 단 1명
- 문화상품권 구입에 사용된 교육비, 용도맞게 사용해야
3. 위·변조 방지기술 담보된 전자주민증 발급 이뤄져야
- 최근 4년간 총 8,00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는 2007년 387건에서 2009년 약 29 증가한 499건
- 확실한 위·변조 방지기술로 국민불안 불식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