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질의서]대구시, 경북도교육청(04.10.14)
국회 교육위원회 2004년 10월 14일(국정감사 11일차)
대구시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국회의원 박창달의 보도자료 및 질의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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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교육청◀
■ 시교육청 난치병 돕기 사업 성공적 사례 만들어
■ 대구시, 학교용지 분담금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아
■ 고교 수업료 미납학생 1개교당 인문계 53명, 실업계 86명
- 수업료 미납학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 교감 경력이 없는 교장 임용 66.6% 전국에서 제일 높아
■ 초등학교조차 가지 못하는 아이 1만여명
■ 지방교육양여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경상북도 교육청◀
■ 최근 3년간 학업중단 고교생 6천여명
■ 초등학교조차 가지 못하는 아이 1만1천여명
■ 교감 경력 없는 교장 임용 0%, 대구시와 대조적
■ 경북도, 학교용지 분담금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아
■ 지방교육양여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1994년 이후로 보건행정직 공무원 채용 ‘0’
■ 교육청 소속 기능직공무원 생계조차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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