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최규성의원]4대강 사업 중단하고 시급한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먼저 시행해야…
의원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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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중단하고 시급한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먼저 시행해야…
□ 개요
- 국토부에서 지난 ‘08.4월 발표한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 상에서는 국가하천 보다 지방하천에 대한 재해예방사업비 투자가 더 시급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현 정부는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 과는 달리 국가하천 중심의 4대강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어 스스로 수립한 계획과 모순되는 정책을 추진 중임.
□ 현황 및 문제점
○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8년 4월 발표한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는 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에 대한 재해예방사업비 투자가 더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개요
- 국토부에서 지난 ‘08.4월 발표한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 상에서는 국가하천 보다 지방하천에 대한 재해예방사업비 투자가 더 시급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현 정부는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 과는 달리 국가하천 중심의 4대강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어 스스로 수립한 계획과 모순되는 정책을 추진 중임.
□ 현황 및 문제점
○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8년 4월 발표한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는 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에 대한 재해예방사업비 투자가 더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