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최규성의원]안동-임하댐 감사원 지적에 의해 사업중단 ! 정부는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의원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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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낙동강 물부족 대비를 위한 4대강 사업으로 안동-임하댐 연결 사업이 진행중이며,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지난 ‘10.3월 경 착수됨.
- 그러나 타당성 조사가 6월경 일시 정지되었으며, 사업 진행 또한 중단됨.
- 당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감사원 감사결과와 사업 중단의 사유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나 감사원 감사결과와 타당성 조사 중단 사유 모두 밝히지 않고 있음.
-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감사결과를 은폐하고 이로 인한 사업 중단의 이유 또한 은폐하고 있는 국토부의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임.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목적 : 댐간 연결을 통해 낙동강 본류 추가용수 공급
- 시설규모 : 터널 (D=55m, L=1.8Km), 취수탑 2기
- 사업비 : 1,095억원
- 사업기간 : 2010년 - 2012년.
- 타당성조사 : 10.3.18 착수 - 10, 6월 8일 조사 일시 정지 중.
○ 타당성조사 용역 일시 정지 이유 (국토부) : 타당성조사 용역을 10, 3월 착수후 댐간 연결사업에 대한 보다 확실한 전문가적 검증을 위해 10, 6월 8일 조사 용역 일시 정지.
- 안동-임하댐 연결 사업의 타당성조사가 6월 이후 현재까지 중지된 사유가 감사원의 지적사항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인지에 대해 국토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음.
- 낙동강 물부족 대비를 위한 4대강 사업으로 안동-임하댐 연결 사업이 진행중이며,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지난 ‘10.3월 경 착수됨.
- 그러나 타당성 조사가 6월경 일시 정지되었으며, 사업 진행 또한 중단됨.
- 당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감사원 감사결과와 사업 중단의 사유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나 감사원 감사결과와 타당성 조사 중단 사유 모두 밝히지 않고 있음.
-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감사결과를 은폐하고 이로 인한 사업 중단의 이유 또한 은폐하고 있는 국토부의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임.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목적 : 댐간 연결을 통해 낙동강 본류 추가용수 공급
- 시설규모 : 터널 (D=55m, L=1.8Km), 취수탑 2기
- 사업비 : 1,095억원
- 사업기간 : 2010년 - 2012년.
- 타당성조사 : 10.3.18 착수 - 10, 6월 8일 조사 일시 정지 중.
○ 타당성조사 용역 일시 정지 이유 (국토부) : 타당성조사 용역을 10, 3월 착수후 댐간 연결사업에 대한 보다 확실한 전문가적 검증을 위해 10, 6월 8일 조사 용역 일시 정지.
- 안동-임하댐 연결 사업의 타당성조사가 6월 이후 현재까지 중지된 사유가 감사원의 지적사항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인지에 대해 국토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