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최규성의원]4대강사업도 영호남 차별? 진실은 대운하사업 !
의원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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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낙동강은 2016년 기준으로 약 1.4억톤의 물이 부족하고, 영산·섬진강 권역은 2016년 기준으로 약 5.5억톤의 물이 부족함.
-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수량은 낙동강 10억톤, 영산·섬진강 권역 1.2억톤으로 영산·섬진강의 경우 물 부족분에 대한 충당도 되지 못하고 있음.
- 결국 4대강 사업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대운하 전초 사업일 뿐임.
□ 현황 및 문제점
○ 낙동강은 2016년 기준으로 약 1.4억톤의 물이 부족하고, 여기에 환경개선용수 5억톤 추가소요 예상, 장래 물부족과 기후변화에 대비해 3.6억톤을 추가로 개발(국토해양부 2009.6.8일 발표자료)해 4대강 사업을 통해 10억톤을 확보.
○ 영산.섬진강권역은 2016년 기준으로 5.5억톤의 물이 부족한데 4대강 사업을 통해 1.2억톤만을 확보.
- 결국 4대강 사업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대운하 전초 사업.
○ 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의 물 수급 전망(표1)을 확인해 보면 최대가뭄년 기준 2011년 낙동강은 1.24억톤이 부족하고 영산·섬진강 권역은 5.36억톤의 물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음.
- 또한 2020년 기준 낙동강 권역은 1.28억톤, 영산·섬진강 권역은 5.57억톤의 물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음.
- 낙동강은 2016년 기준으로 약 1.4억톤의 물이 부족하고, 영산·섬진강 권역은 2016년 기준으로 약 5.5억톤의 물이 부족함.
-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수량은 낙동강 10억톤, 영산·섬진강 권역 1.2억톤으로 영산·섬진강의 경우 물 부족분에 대한 충당도 되지 못하고 있음.
- 결국 4대강 사업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대운하 전초 사업일 뿐임.
□ 현황 및 문제점
○ 낙동강은 2016년 기준으로 약 1.4억톤의 물이 부족하고, 여기에 환경개선용수 5억톤 추가소요 예상, 장래 물부족과 기후변화에 대비해 3.6억톤을 추가로 개발(국토해양부 2009.6.8일 발표자료)해 4대강 사업을 통해 10억톤을 확보.
○ 영산.섬진강권역은 2016년 기준으로 5.5억톤의 물이 부족한데 4대강 사업을 통해 1.2억톤만을 확보.
- 결국 4대강 사업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대운하 전초 사업.
○ 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의 물 수급 전망(표1)을 확인해 보면 최대가뭄년 기준 2011년 낙동강은 1.24억톤이 부족하고 영산·섬진강 권역은 5.36억톤의 물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음.
- 또한 2020년 기준 낙동강 권역은 1.28억톤, 영산·섬진강 권역은 5.57억톤의 물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