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최규성의원]세종시 원안 추진 ,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워 !
의원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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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안 추진 ,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워 !
- 성과보고서를 왜곡 작성하는 등 건설 사업 지연 눈가림 시도
- 2010년 8월 현재까지도 「중앙행정기관 건립사업」 예산 집행 비율은 불과 2.7 !
- 중기재정계획 대비 실제 예산안 편성 차액 1조 704억원 가량! 사업 정상 추진 불가할 듯
□ 개요
-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원안 추진이 확정되었으며, 정부 또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고시’(‘10.08.20)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밝혔음.
- 그럼에도 불가하고 추진 과정에 있어 예산안이 기존 중기재정계획에 비해 대폭 축소되는 등 (2011년 현재, 계획 대비 총 1조704억원 축소) 세종시 건설이 지연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밝혀짐.
- 지난 2009년 세종시 건설 예산 결산 자료 및 성과보고서 확인결과 「중앙행정기관 건립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14가 이월·불용됨. 특히, 건설비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42가 이월·불용되어 「중앙행정기관 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줌.
- 그러나 「‘09년 성과보고서」에서는 목표를 대폭 축소하여 마치 정상 추진되고 있는 듯이 왜곡 보고하여 지연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함.
- 또한 2010년 현재 예산 집행현황 확인결과 「중앙행정기관 건립사업」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2.7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정상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듬.
- 또한 2011년 예산안 또한 총 8천 49억이 배정되었으나 2007년 초기 중기재정계획의 1조 2천403억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며(4천354억원), 더욱이 지난 2009, 2010년에 축소된 예산안을 감안하면 예산안의 증가폭이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확인됨. (2007년 중기재정계획 대비 31의 예산이 축소 배정됨)
- 성과보고서를 왜곡 작성하는 등 건설 사업 지연 눈가림 시도
- 2010년 8월 현재까지도 「중앙행정기관 건립사업」 예산 집행 비율은 불과 2.7 !
- 중기재정계획 대비 실제 예산안 편성 차액 1조 704억원 가량! 사업 정상 추진 불가할 듯
□ 개요
-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원안 추진이 확정되었으며, 정부 또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고시’(‘10.08.20)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밝혔음.
- 그럼에도 불가하고 추진 과정에 있어 예산안이 기존 중기재정계획에 비해 대폭 축소되는 등 (2011년 현재, 계획 대비 총 1조704억원 축소) 세종시 건설이 지연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밝혀짐.
- 지난 2009년 세종시 건설 예산 결산 자료 및 성과보고서 확인결과 「중앙행정기관 건립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14가 이월·불용됨. 특히, 건설비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42가 이월·불용되어 「중앙행정기관 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줌.
- 그러나 「‘09년 성과보고서」에서는 목표를 대폭 축소하여 마치 정상 추진되고 있는 듯이 왜곡 보고하여 지연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함.
- 또한 2010년 현재 예산 집행현황 확인결과 「중앙행정기관 건립사업」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2.7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정상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듬.
- 또한 2011년 예산안 또한 총 8천 49억이 배정되었으나 2007년 초기 중기재정계획의 1조 2천403억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며(4천354억원), 더욱이 지난 2009, 2010년에 축소된 예산안을 감안하면 예산안의 증가폭이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확인됨. (2007년 중기재정계획 대비 31의 예산이 축소 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