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최규성의원]성패가르는 첫마을 분양, 행복청은 방관자 ?
의원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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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패가르는 첫마을 분양, 행복청은 방관자 ?
- 첫마을 1단계 분양 앞두고 분양가 및 세제혜택 등 논란 격화
- 주무부처인 행복청은 법률상 책임 없다고 수수방관
□ 개요
- ‘10. 11월초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분양을 시작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의 첫마을 아파트는 분양가 및 이주 공무원 대책 등이 미비하여 성공적인 분양이 불투명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시 건설의 주무부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법률상 분양가는 LH공사에서, 이주공무원 대책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 담당할 일이라며 특별한 대책 없이 방관 중임.
- 세종시 건설의 성패를 가르는 상징적인 첫마을 분양에 대해 책임 주무부처인 행복청이 방관하고 있는 행태는 스스로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이며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됨.
□ 현황 및 문제점
○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는 2012년부터 시작되는 중앙행정부처의 이전에 맞추어 건설되며,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임.
-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1단계 건설은 지난 ‘09. 3월경 착공되었으며, ’11월 9월 준공 예정임. (‘10.9월 현재 공정 45 진행)
- 또한 첫마을 아파트 2단계 건설은 현재 공정 16로 ‘12. 3월경 준공 예정임.
○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는 1단계는 ‘10.10월 말경 분양공고 후 11월 초 이전기관 종사자 및 원주민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총 2242세대(임대 660세대 포함)를 분양 예정임.
- 2단계의 경우 ‘11년 상반기에 총 4278세대(임대 702세대 포함)를 분양할 예정임.
- 첫마을 1단계 분양 앞두고 분양가 및 세제혜택 등 논란 격화
- 주무부처인 행복청은 법률상 책임 없다고 수수방관
□ 개요
- ‘10. 11월초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분양을 시작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의 첫마을 아파트는 분양가 및 이주 공무원 대책 등이 미비하여 성공적인 분양이 불투명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시 건설의 주무부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법률상 분양가는 LH공사에서, 이주공무원 대책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 담당할 일이라며 특별한 대책 없이 방관 중임.
- 세종시 건설의 성패를 가르는 상징적인 첫마을 분양에 대해 책임 주무부처인 행복청이 방관하고 있는 행태는 스스로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이며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됨.
□ 현황 및 문제점
○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는 2012년부터 시작되는 중앙행정부처의 이전에 맞추어 건설되며,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임.
-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1단계 건설은 지난 ‘09. 3월경 착공되었으며, ’11월 9월 준공 예정임. (‘10.9월 현재 공정 45 진행)
- 또한 첫마을 아파트 2단계 건설은 현재 공정 16로 ‘12. 3월경 준공 예정임.
○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는 1단계는 ‘10.10월 말경 분양공고 후 11월 초 이전기관 종사자 및 원주민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총 2242세대(임대 660세대 포함)를 분양 예정임.
- 2단계의 경우 ‘11년 상반기에 총 4278세대(임대 702세대 포함)를 분양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