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최규성의원]기후변화 영향과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 !
의원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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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영향과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 !
- 수리모형실험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 100년 빈도로 설계,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
□ 개요
- 정부는 4대강 마스터플랜 및 2009년 발간한 ‘4대강 살리기 자료집’ 등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힌바 있음.
- 그러나 실제 기본 설계에 대한 수리모형실험 결과보고서를 분석결과 최대 강우 빈도를 100년 빈도로 설계한 것으로 밝혀짐
- 결국 정부는 기후 변화 등을 운운하며 200년 빈도의 홍수를 대비하는 사업이라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00년 빈도로 설계하며 국민들에 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4대강 마스터 플랜 및 2009년 발간한 ‘4대강 살리기 자료집’ 등의 공식적인 홍보자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 변화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여 설계되었다고 홍보함.
- 수리모형실험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 100년 빈도로 설계,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
□ 개요
- 정부는 4대강 마스터플랜 및 2009년 발간한 ‘4대강 살리기 자료집’ 등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힌바 있음.
- 그러나 실제 기본 설계에 대한 수리모형실험 결과보고서를 분석결과 최대 강우 빈도를 100년 빈도로 설계한 것으로 밝혀짐
- 결국 정부는 기후 변화 등을 운운하며 200년 빈도의 홍수를 대비하는 사업이라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00년 빈도로 설계하며 국민들에 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4대강 마스터 플랜 및 2009년 발간한 ‘4대강 살리기 자료집’ 등의 공식적인 홍보자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 변화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여 설계되었다고 홍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