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최규성의원]수공의 4대강사업 수행은 국민들 눈속임, 변칙투자, 배임행위 !
의원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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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가 2012년까지 4대강사업에 사업비 15조 4,000억원 중 8조원 규모의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기로 한 것은 재정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김으로써 재정을 분식하는 ‘눈가리고 아웅식’ 변칙투자이자 재정의 편법운용이라고 봄.
- 수공은 당장 금년에 소요되는 6조 7천억원 중 정부재정에서 3조 5,000억원을, 수자원공사가 3조 2천억원을 조달했으며 앞으로도 수공은 사업비조달을 위해 채권발행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예정임.
* 발행규모 : 약 2조원 정도
- 그런데 공기업 부채는 잘못될 경우, 정부가 그 책임을 전부 지게된다는 점에서 정부 방침은 공기업 선진화와도 거리가 멀고 한마디로 국가채무 규모에서 공기업 부채가 빠진다는 점을 이용한 변칙행위라고 봄.
O 국민들은 4대강 사업에 밀려 다른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복지지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심지어 여당내의 비난까지 일자 4대강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별개로 하고 수공을 끌어들여 재원조달 방식을 강행한 것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