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최규성의원]4대강 사업은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
□ 개요

- 서울대 홍종호 교수의 “4대강 사업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B/C가 0.16 ~ 0.24에 불과함.
- 이는 100원 투자시 최대 24원, 최소 16원만 확보되는 것을 뜻하며, 결국 4대강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밝혀짐.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대 홍종호 교수의 “4대강 사업 비용편익분석 결과”(‘10.9)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B/C가 0.16 ~ 0.24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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