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이용경의원]방통위 및 산하기관
의원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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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및 산하기관 질의]
1. 케이블방송사 40, 지난 3년간 디지털전환 허위과장 영업 지속
- 방통위 의도적 묵인 의혹... 디지털전환 추진하는 방통위와 이해관계 맞아
- 법상 5천만원 이하 과징금도 가능한 사안... 주의 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
- 방통위,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필요
2. 방통위 과장 평균 재임기간 11개월 불과... 일부 과는 3개월 마다 과장 교체
- 방통위 인력 전문성 우려 심각
3. 16개 지자체 홈페이지의 60 이상 해킹 무방비 노출
- 2개 지자체는 행정망 전체 장악의 통로가 될 만큼 위험에 노출
- 인터넷진흥원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피해예방도 곤란
4. 김희정 전 인터넷진흥원장... 재임기간 한 번도 쉬지 않고 3일 한번 꼴로 조화보내고 이틀에 한번 꼴로 업무추진비 집행
- 기관장 업무추진비 비중 최시중 위원장 보다 많고, 다른 기관장의 5배
-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집행비율도 타 기관장대비 2배-5배
- 인터넷진흥원장이 아니라 본인 정치를 한 것이 아닌지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