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희철 의원-국토해양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의원실 2010-10-11 00:00:00 41
[국토해양부]
1. MB정부는 더 이상 허위·과장된 자료로 4대강사업을 포장하고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라!
2. 4대강사업 사업비, 수돗물 값 인상으로 국민에게 전가하나?
- 수자원공사 내부회의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수자원공사 4대강 하천유지관리참여와 참여재원(취업부담금) 도입관련 협의내용 국토부 전면 부정
- 수자원공사는 입법권한이 없어 국토부 도움 없이는 하천유지관리 참여와 참여재원 도입 할 수 없어.
3. 국토부, 국책사업으로 인한 LH공사 부채,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더 늘려!
- LH공사 부채의 대부분이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 융자분 출자전환 등 부채감소 대책마련에는 소극적.
- 부채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도 기업토지매입과 미분양아파트 매입 등 민간건설사 지원과 토지은행 사업 추진으로 5조원가량의 부채 증가.
4.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는 국민 현혹시키는 대국민 사기분양
- 반값아파트를 들고 나왔지만 본청약 시에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
- 보상업무 난항이 예상되어 분양가, 분양시기, 분양지역 모두가 불확실
5.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주민의 허파인 그린벨트 훼손해서는 안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세종시 상징건물인 국무총리실 제때 완공 가능한가?
- 세종시 수정안 논란 중이던 2009년 12월 설계변경으로 공정지연
- 에너지효율을 이유로 또 한번의 설계변경 예정되어 공정지연 우려.
2. 미비한 세종시 이전 공무원 이주대책
- 세종시 첫마을 공무원 입주 설명회에서 공무원들 불만 폭주
- 자발적인 이주가 아닌데도 분양우선권 외에 아무런 혜택 없어
3. 제대로 된 원주민 지원대책 마련해야!
- 취업알선 원주민의 70가 일용직인 공사현장 인부.
- 취업알선 시청자의 50가 중도 포기.
첨부파일
국토위_김희철의원_국토해양부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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