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 송영선의원 "국방부 합참 2"
의원실
2004-10-14 11:38:00
121
121
2004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국방부/합참)보도자료2004년 10월 5일(화)전화02)788-2816국회의원 송영선02)784-5272팩스
02)788-3741
①“유가상승에 따른 기름·탄약 부족
대책없이 훈련만 축소”
- 전차없는 전차훈련(깃발 든 병력이 전차 역할)
- NLL 국지도발 대응훈련 27% 감소
- 비행훈련시간은 145시간에서 133시간으로 축소
- 배럴당 50달러에 육박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배럴당
26.6 달러 기준으로 편성된 2005년도 예산안
②“군 인사소청심사위”
개인의 권리구제와 멀어!
- 교수 재임용 소청심사에 군비통제관, 백두사업단장이 심사위원
- 소청심사위원위에 민간 전문가 참여 및 자격요건 마련 시급
<’04 국방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①> 한나라당 송영선 위원
유가상승에 따른 기름·탄약 부족-대책없이 훈련만 축소
O 전차없는 전차훈련(깃발 든 병력이 전차 역할)
O NLL 국지도발 대응훈련 27% 감소
O 비행훈련시간은 145시간에서 133시간으로 축소
O 배럴당 50달러에 육박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배럴당 26.6 달 러 기준으로 편성된 2005년
도 예산안
◎ 현재 국제유가는 시장의 수급불안정으로 인해 배럴당 45달러 선을 넘어 50달러대에 육박
하고 있으며,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내년 초 60달러 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전차, 함정, 항공기 등 각종 기동장비 등을 이용한 우리 군의 훈련 수
행에 있어 고유가로 인한 예산 부족 상황이 심각한데도, 국방부는 유류부족에 따른 훈련축소
외에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
◎ 2000년 이후 매년 연평균 630만 배럴 규모가 군에서 소비되었으나, 유가 급등으로 인해 올
2004년의 경우에는 1~8월까지 370만 배럴 소비, 연말까지는 550만 배럴 규모가 될 것으로 전
망. (2004년 최초 군 소요는 684만 배럴이었으나, 유가 상승 감안하여 578만 배럴로 15.5% 축
소)
⇒ 2000년 이후 연평균 대비 80만(13%)배럴 규모 감소
◎ 2003년 01~08월 군내 석유류 소비량과 올 2004년 같은 기간의 소비량을 비교해 본 결과, 22
만 배럴이 줄어들었음. 종류별로는 일반차량용으로 많이 쓰이는 휘발유는 1만3천 배럴, 전차
등에 주로 쓰이는 경유는 12만7천, 항공기에 적용되는 항공유는 6만3천 배럴 규모의 소비 감소
가 이루어짐.
⇒ 이와 같은 군 기동장비들의 연료 소비 감소는 훈련의 감소 및 작전 수행의 차질
을 의미함.
□ 육군의 경우
O 2004년 현재 국제유가의 변동 폭 심화로 인해 소유물량 확보 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 이로
인해 전차 기동 훈련의 경우 유류부족으로 전차대신 일반차량을 전차로 대체하거나 도보병력
이 깃발을 들고 전차로 묘사하여 훈련하고 있는 실정.
O 주요 장비 연평균 기동거리를 지난 1997년과 비교할 경우
1997년 647km ⇒ 2002년 400km (38.2% 감소)
O 교육용 탄약의 경우, 교탄 지급율이 2004년 소요대비 87% 수준 배정되었고, 이를 미군과 비
교할 경우, 야포는 3.9% 수준, 개인 화기는 21.6% 수준에 불과한 실정
□ 해군의 경우
O 유류절약 관련 훈련 지침 시달을 통해 합동/연합 훈련 참가 전력 축소 및 훈련 횟수를 조정
하고, 감소된 훈련은 모의/지휘소 훈련으로 대체하여 전장환경 체험 및 전투지휘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임무 숙달 가능토록 추진
O 이러한 계획에 의하여, 해상훈련 가운데 NLL 국지도발 대응훈련은 최초 연간 18회 실시키
로 한 계획을 축소하여 13회로 줄임.
□ 공군의 경우
O 유가 상승으로 2004년도 유류 실구매량 사용목표(250만 드럼) 대비 68만 드럼(27%) 감소,
이로 인해 2004년도 비행훈련 시간 감소 예상
예산편성 145시간 ⇒ 실제 비행시간 133시간 탑승
※ 조종사 연간 비행훈련 적정수준 : 160시간
※ 주요국 조종사 연간 훈련 시간
- 미국 205~252시간, NATO·대만 180 시간
▣ 유류비 상승에 따른 훈련감소로 전력 차질 불가피
O 유가 인상으로 인한 훈련 부족은 우리 군 장비의 전반적인 노후화와 더불어 장비 활용도의
감소를 초래하여 군 전력에 이중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O 최신무기, 첨단 전력 확보 못지않게 현존 전력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하며, 유가 급
등 등 국제경제적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군수지원 대처역량 강화 대책 마련이 시
급하다.
O 국방전력은 상황에 따라 축소·확대가 가능한 「규모의 경 제」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영
역임.
O 전시대비태세 완비 및 전쟁수행 능력 확보에 필요한 안정 적 유류지원 방안 마련(군수
지원 예산 우선 반영)
O 냉전 말기 소련의 어려운 국가경제⇒열악
국방위원회
(국방부/합참)보도자료2004년 10월 5일(화)전화02)788-2816국회의원 송영선02)784-5272팩스
02)788-3741
①“유가상승에 따른 기름·탄약 부족
대책없이 훈련만 축소”
- 전차없는 전차훈련(깃발 든 병력이 전차 역할)
- NLL 국지도발 대응훈련 27% 감소
- 비행훈련시간은 145시간에서 133시간으로 축소
- 배럴당 50달러에 육박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배럴당
26.6 달러 기준으로 편성된 2005년도 예산안
②“군 인사소청심사위”
개인의 권리구제와 멀어!
- 교수 재임용 소청심사에 군비통제관, 백두사업단장이 심사위원
- 소청심사위원위에 민간 전문가 참여 및 자격요건 마련 시급
<’04 국방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①> 한나라당 송영선 위원
유가상승에 따른 기름·탄약 부족-대책없이 훈련만 축소
O 전차없는 전차훈련(깃발 든 병력이 전차 역할)
O NLL 국지도발 대응훈련 27% 감소
O 비행훈련시간은 145시간에서 133시간으로 축소
O 배럴당 50달러에 육박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배럴당 26.6 달 러 기준으로 편성된 2005년
도 예산안
◎ 현재 국제유가는 시장의 수급불안정으로 인해 배럴당 45달러 선을 넘어 50달러대에 육박
하고 있으며,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내년 초 60달러 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전차, 함정, 항공기 등 각종 기동장비 등을 이용한 우리 군의 훈련 수
행에 있어 고유가로 인한 예산 부족 상황이 심각한데도, 국방부는 유류부족에 따른 훈련축소
외에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
◎ 2000년 이후 매년 연평균 630만 배럴 규모가 군에서 소비되었으나, 유가 급등으로 인해 올
2004년의 경우에는 1~8월까지 370만 배럴 소비, 연말까지는 550만 배럴 규모가 될 것으로 전
망. (2004년 최초 군 소요는 684만 배럴이었으나, 유가 상승 감안하여 578만 배럴로 15.5% 축
소)
⇒ 2000년 이후 연평균 대비 80만(13%)배럴 규모 감소
◎ 2003년 01~08월 군내 석유류 소비량과 올 2004년 같은 기간의 소비량을 비교해 본 결과, 22
만 배럴이 줄어들었음. 종류별로는 일반차량용으로 많이 쓰이는 휘발유는 1만3천 배럴, 전차
등에 주로 쓰이는 경유는 12만7천, 항공기에 적용되는 항공유는 6만3천 배럴 규모의 소비 감소
가 이루어짐.
⇒ 이와 같은 군 기동장비들의 연료 소비 감소는 훈련의 감소 및 작전 수행의 차질
을 의미함.
□ 육군의 경우
O 2004년 현재 국제유가의 변동 폭 심화로 인해 소유물량 확보 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 이로
인해 전차 기동 훈련의 경우 유류부족으로 전차대신 일반차량을 전차로 대체하거나 도보병력
이 깃발을 들고 전차로 묘사하여 훈련하고 있는 실정.
O 주요 장비 연평균 기동거리를 지난 1997년과 비교할 경우
1997년 647km ⇒ 2002년 400km (38.2% 감소)
O 교육용 탄약의 경우, 교탄 지급율이 2004년 소요대비 87% 수준 배정되었고, 이를 미군과 비
교할 경우, 야포는 3.9% 수준, 개인 화기는 21.6% 수준에 불과한 실정
□ 해군의 경우
O 유류절약 관련 훈련 지침 시달을 통해 합동/연합 훈련 참가 전력 축소 및 훈련 횟수를 조정
하고, 감소된 훈련은 모의/지휘소 훈련으로 대체하여 전장환경 체험 및 전투지휘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임무 숙달 가능토록 추진
O 이러한 계획에 의하여, 해상훈련 가운데 NLL 국지도발 대응훈련은 최초 연간 18회 실시키
로 한 계획을 축소하여 13회로 줄임.
□ 공군의 경우
O 유가 상승으로 2004년도 유류 실구매량 사용목표(250만 드럼) 대비 68만 드럼(27%) 감소,
이로 인해 2004년도 비행훈련 시간 감소 예상
예산편성 145시간 ⇒ 실제 비행시간 133시간 탑승
※ 조종사 연간 비행훈련 적정수준 : 160시간
※ 주요국 조종사 연간 훈련 시간
- 미국 205~252시간, NATO·대만 180 시간
▣ 유류비 상승에 따른 훈련감소로 전력 차질 불가피
O 유가 인상으로 인한 훈련 부족은 우리 군 장비의 전반적인 노후화와 더불어 장비 활용도의
감소를 초래하여 군 전력에 이중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O 최신무기, 첨단 전력 확보 못지않게 현존 전력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하며, 유가 급
등 등 국제경제적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군수지원 대처역량 강화 대책 마련이 시
급하다.
O 국방전력은 상황에 따라 축소·확대가 가능한 「규모의 경 제」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영
역임.
O 전시대비태세 완비 및 전쟁수행 능력 확보에 필요한 안정 적 유류지원 방안 마련(군수
지원 예산 우선 반영)
O 냉전 말기 소련의 어려운 국가경제⇒열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