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 송영선의원 "유류비 상승관련 훈련부족(육군) 질의서"
의원실
2004-10-14 11:50:00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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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상승에 따른 기름·탄약 부족-대책없이 훈련만 축소
― 전차없는 전차훈련, 깃발 든 병력이 전차 역할 ―
□ 유류비 상승에 따른 국내 현황 및 대응
O 주요국가 비축현황(2004. 4 기준, 한국은 2004. 8 기준)
구 분한 국 일 본 미 국독 일프랑스이탈리아-비축물량(백만배럴)
-지속일수(IEA기준)
-지속일수(소비량기준)159
110
76614
116
1131,568
117
78262
116
98175
95
88136
92
72
* IEA : 국제에너지 기구
* 자료 : 국가별 비축량―2004. 8 IEA Oil Market Report
▶ 국제 에너지 기구(IEA)에서는 석유 공급의 비상자급 체계 의 일환으로 IEA의 모든 석
유 순수입국에 대해 국제에너지 계획(IEP) 협정에 따라 원유, 제품, LPG 구분없이 일순수
입 량 기준 90일분의 비축을 권고
▶ 한국은 2004년 8월말 현재 IEA 기준으로는 110일분이나 일 소비량 기준으로는 76일
분에 불과하여 추가비축 필요
O 이라크 전쟁 이후 유가 추이 및 정부 대응
▶ 2003년 01월 이후 2004년 08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라크 전쟁 등의 여파로 인해 국
제유가가 1배럴당 최저 22달러에 서 최고 42달러 범위 내에서 꾸준한 증가세
▶ 정부 대응현황
― 이라크 전쟁 발발 직전인 2003. 1. 28일 정부는『석유위 기 대응계획』을 마련,
이후 석유시장에서의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잠재적 석유공급위기에 대비
⇒ 2003년 계획을 보완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마련
□ 군용 석유류 국내소비 분석
<군용 석유류 국내 소비 현황>
구분휘발유등유경유중유방카C유항공유LPG합계2004년169311,658321,893153,7702003년
300732,807433,144526,3822002년295742,947223,092816,4942001년
292902,9523262,910746,3462000년3072392,7791632,553706,012합계
1,36350813,142139613,59129229,005
【단위:천Bbl(배럴)】
O 2000년 이후 매년 연평균 630만 배럴 규모 군에서 소비
O 유가 급등으로 인해 올 2004년의 경우에는 1~8월까지 370 만 배럴 소비, 연말까지
는 550만 배럴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2004년 최초 군 소요는 684만 배럴이었으나, 유
가 상승 감안하여 578만 배럴로 15.5% 축소)
⇒ 2000년 이후 연평균 대비 80만(13%)배럴 규모 감소
<군용 석유류 제품종류별 국내소비 현황>
구 분2003 년2004 년증감량08월01-08월08월01-08월08월01-08월휘발유171813116914-13등유
1302311경유1341,7851671,65833-127중유33방카C유22항공유2261,9572451,89319-
63LPG342152-19합계3793,9914473,77069-220
【단위:천Bbl(배럴)】
O 2003년 01~08월 군내 석유류 소비량과 올 2004년 같은 기간 의 소비량을 비교해 본 결
과, 22만 배럴이 줄어들었음.
O 종류별로는 일반차량용으로 많이 쓰이는 휘발유는 1만3천 배 럴, 전차 등에 주로 쓰이
는 경유는 12만7천, 항공기에 적용되 는 항공유는 6만3천 배럴 규모의 소비 감소가 이루어
짐.
⇒ 이와 같은 군 기동장비들의 연료 소비 감소는 훈련의 감소 및 작전 수행의 차질을 의
미함.
□ 유가상승에 대한 국방부 대책 미흡
O 현재 군내 비축 현황은?
(전시대비 비축유 30일분 비축 중)
O 정부의 대응 계획에 따른 국방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 었는가?
(2004년도 유류 부족분 보충위해 예비비 707억원 기획 예산처에 신청 중)
O 2005년도 예산안 요구시 유가 상승에 따른 대책이 감 안되었는가?
(2004년도 예산 편성시 배럴당 22달러 계산, 2005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배럴당 29달러
기준 편성을 원했으나, 기획예산처 조정 결과 26.6달러 기준으로 편성 중)
O 최근 5년간 단가인상으로 인한 물량 미확보 현황
연도예산편성 내역집행 내역기준
유가
($)편성
물량금액
(억원)기준
유가
($)확보가능
물량부족
물량부족율
(%)'0015.03951,85820.53059022.9'0121.43591,87722.4332277.4'0222.04032,30924.140120.6'032
2.04342,36726.842592.1'04.822.04512,47032.634011124.7
(만 드럼/억원)
O 최근 5개년 유가 추이(두바이유 기준)
연도'99'00'01'02'03'04.8편성12.215.021.422.022.022.0실제
17.326.722.823.726.832.6 ($/배럴)
― '99년 이후 조달계약단가가 편성단가 보다 높게 체결됨에 따 라 편성대비 조달물량 년
평균 12% 부족
― 전차없는 전차훈련, 깃발 든 병력이 전차 역할 ―
□ 유류비 상승에 따른 국내 현황 및 대응
O 주요국가 비축현황(2004. 4 기준, 한국은 2004. 8 기준)
구 분한 국 일 본 미 국독 일프랑스이탈리아-비축물량(백만배럴)
-지속일수(IEA기준)
-지속일수(소비량기준)159
110
76614
116
1131,568
117
78262
116
98175
95
88136
92
72
* IEA : 국제에너지 기구
* 자료 : 국가별 비축량―2004. 8 IEA Oil Market Report
▶ 국제 에너지 기구(IEA)에서는 석유 공급의 비상자급 체계 의 일환으로 IEA의 모든 석
유 순수입국에 대해 국제에너지 계획(IEP) 협정에 따라 원유, 제품, LPG 구분없이 일순수
입 량 기준 90일분의 비축을 권고
▶ 한국은 2004년 8월말 현재 IEA 기준으로는 110일분이나 일 소비량 기준으로는 76일
분에 불과하여 추가비축 필요
O 이라크 전쟁 이후 유가 추이 및 정부 대응
▶ 2003년 01월 이후 2004년 08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라크 전쟁 등의 여파로 인해 국
제유가가 1배럴당 최저 22달러에 서 최고 42달러 범위 내에서 꾸준한 증가세
▶ 정부 대응현황
― 이라크 전쟁 발발 직전인 2003. 1. 28일 정부는『석유위 기 대응계획』을 마련,
이후 석유시장에서의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잠재적 석유공급위기에 대비
⇒ 2003년 계획을 보완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마련
□ 군용 석유류 국내소비 분석
<군용 석유류 국내 소비 현황>
구분휘발유등유경유중유방카C유항공유LPG합계2004년169311,658321,893153,7702003년
300732,807433,144526,3822002년295742,947223,092816,4942001년
292902,9523262,910746,3462000년3072392,7791632,553706,012합계
1,36350813,142139613,59129229,005
【단위:천Bbl(배럴)】
O 2000년 이후 매년 연평균 630만 배럴 규모 군에서 소비
O 유가 급등으로 인해 올 2004년의 경우에는 1~8월까지 370 만 배럴 소비, 연말까지
는 550만 배럴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2004년 최초 군 소요는 684만 배럴이었으나, 유
가 상승 감안하여 578만 배럴로 15.5% 축소)
⇒ 2000년 이후 연평균 대비 80만(13%)배럴 규모 감소
<군용 석유류 제품종류별 국내소비 현황>
구 분2003 년2004 년증감량08월01-08월08월01-08월08월01-08월휘발유171813116914-13등유
1302311경유1341,7851671,65833-127중유33방카C유22항공유2261,9572451,89319-
63LPG342152-19합계3793,9914473,77069-220
【단위:천Bbl(배럴)】
O 2003년 01~08월 군내 석유류 소비량과 올 2004년 같은 기간 의 소비량을 비교해 본 결
과, 22만 배럴이 줄어들었음.
O 종류별로는 일반차량용으로 많이 쓰이는 휘발유는 1만3천 배 럴, 전차 등에 주로 쓰이
는 경유는 12만7천, 항공기에 적용되 는 항공유는 6만3천 배럴 규모의 소비 감소가 이루어
짐.
⇒ 이와 같은 군 기동장비들의 연료 소비 감소는 훈련의 감소 및 작전 수행의 차질을 의
미함.
□ 유가상승에 대한 국방부 대책 미흡
O 현재 군내 비축 현황은?
(전시대비 비축유 30일분 비축 중)
O 정부의 대응 계획에 따른 국방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 었는가?
(2004년도 유류 부족분 보충위해 예비비 707억원 기획 예산처에 신청 중)
O 2005년도 예산안 요구시 유가 상승에 따른 대책이 감 안되었는가?
(2004년도 예산 편성시 배럴당 22달러 계산, 2005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배럴당 29달러
기준 편성을 원했으나, 기획예산처 조정 결과 26.6달러 기준으로 편성 중)
O 최근 5년간 단가인상으로 인한 물량 미확보 현황
연도예산편성 내역집행 내역기준
유가
($)편성
물량금액
(억원)기준
유가
($)확보가능
물량부족
물량부족율
(%)'0015.03951,85820.53059022.9'0121.43591,87722.4332277.4'0222.04032,30924.140120.6'032
2.04342,36726.842592.1'04.822.04512,47032.634011124.7
(만 드럼/억원)
O 최근 5개년 유가 추이(두바이유 기준)
연도'99'00'01'02'03'04.8편성12.215.021.422.022.022.0실제
17.326.722.823.726.832.6 ($/배럴)
― '99년 이후 조달계약단가가 편성단가 보다 높게 체결됨에 따 라 편성대비 조달물량 년
평균 12%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