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 송영선의원 "해병대 질의서"
의원실
2004-10-14 11:55:00
143
143
대테러전 수행위한 해병대 활용방안 적극모색
O 미래 전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있는가?
O「VISION 2025」는 말 그대로 희망사항일 뿐인가?
O 대테러전 수행 위한 해병대 활용방안 적극 모색하라
□ 전장 특성의 변화 양상
O 전장 영역의 변화
- 북한의 화학무기, 핵 등 대량살상무기 사용 가능성 증대
- 지역위기, 국지도발과 같은 중·저강도 분쟁 가능성 증대
- 대테러, 재난구조, 평화유지와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의 군 사력 활용도 증대
⇒ 한반도 전장(戰場)의 광역(廣域)화, 다원(多元)화 예상
O 전장 구조의 변화
- 최근 무기체계의 정밀도 및 사거리 향상, 소규모 단위부 대의 전력 향상으로「전
역 전체의 동시 전장화」 현상
- 지휘통신체계의 발전을 통해 다양한 전투력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전투효과 극
대화
⇒ 「분산된 방어와 집중된 공격」 양상의 현실화
O 전장 운영방법의 변화
- 각 군별 차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전장 인식과 공조된 전 장 행동 유도하는 운영방
식 전개
- 국가간 연합된 전장운영의 원활성이 중요 요소로 인식
- 국가상호간 역할 분담 및 장비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호 운용성 요구
⇒ 전장운영의 상호 운용성 증대를 통한 통합화 진행
□ 해병대 현황
O 해병대 현황
- 총 27,226 명의 병력으로 사령부, 해병1사단(포항: 9,444명), 해병2사단(김포·강화:
9,090명), 6여단(백령도: 3,052명), 연 평부대(연평도: 800명) 등 운영
- 주요임무는 상륙작전, 도서방어작전, 전방 FEBA 방어작전, 주요기지/시설 방호,
특수작전 등을 수행
< 해병대의 주요역할 >
구 분 역 할 평 시 적지 상륙능력을 보임으로써 전쟁억제력 발휘국지/제
한전시 연안/도서/해상의 국지/제한전에 신속대응 전면전시 전략적 우회기동을 통한 전세 이
전 수행
중심타격 및 지상 작전을 통한 전략목표 달성
전략도서 방어를 통한 방어 종심 확대 비군사적
위협 등 연안/도서/해상의 “전쟁이외 군사활동” 수행
＊해외 국제적 평화 유지/정착 및 지원작전 수행
구 분 파병기간 인원 국 가 PKO 군 옵서버 '95. 3 ~
계속 2 인도/파키스탄,
그루지야
-연인원 : 17명항구적자유
작전 지원 의료지원단
경비대(동의) '02. 2 ~
계속 9 아프가니스탄
(바그람)건설공병부대 (다산) 17자이툰부대 사단사령부 '04. 4 ~ 6 이라크
(아르빌)사단경비중대 98 MNF-Ⅰ연락장교 '03. 7월 1 바그다드 CJTF-HOA 참모장
교'03.2~계속 1아프리카(지부티) ＊ 해병대 해외 파병 현황
※ '04년 파병인원 : 총 134 명 (장교 15, 사병 119)
▶ 그러나 현재 해병대 전력은 현대적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항공전력, 정
보전력, 전투근무지원전력 등이 전무하거나 취약한 상태
⇒ 2000년 발표한「VISION 2025」방침을 통해 개선책 모색
※ 한·미연합훈련체제 변화 전망에 따른 전력 약화 우려
- 주한미군의 12,500명 감축, 10대 특수임무의 한국군 이양, 2사단 기지 이전 등 미군
지원체제 변화 전망에 따라,
-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에 69만명의 병력, 5개 규모의 항모 전단, 32개 대대의 공중전
력, 2개 해병원정군(MEF : Marine Expeditionary Force) 등이 증원되는 계획에 변
화 가 있을 경우 해병 전력 차질 발생 우려
- 현재 해병대는 타군에 비해 월등한 한·미연합훈련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연평균 15
회 이상 합동훈련 실시)
Q. 대규모 전면전 중심의 과거 전장 환경에서 적 중심지역의 선제 공격을 주로 담당해 온
해병대의 임무는 전장이 광역 화되고, 전쟁 형태가 다양화된 현실에서는 변화가 불가피
하 다.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Q. 한·미연합훈련체제는 우리 해병대의 전력을 극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
한미군의 지원체제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어 있는가?
□ 「VISION 2025」
― 2000년 발표 「VISION 2025」의 핵심내용
O 안보상황 인식에 있어서 2025년 경을 통일기로 설정
O 해병대의 목표
- 자주적 상륙작전을 구축하여 전쟁억제, 모든 전장에서 승리, 국익 증진 및 정책지원
O 해병대의 역할
- 상륙작전 수행, 전략도서 방어, 국가 주요시설/기지 방호,<
O 미래 전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있는가?
O「VISION 2025」는 말 그대로 희망사항일 뿐인가?
O 대테러전 수행 위한 해병대 활용방안 적극 모색하라
□ 전장 특성의 변화 양상
O 전장 영역의 변화
- 북한의 화학무기, 핵 등 대량살상무기 사용 가능성 증대
- 지역위기, 국지도발과 같은 중·저강도 분쟁 가능성 증대
- 대테러, 재난구조, 평화유지와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의 군 사력 활용도 증대
⇒ 한반도 전장(戰場)의 광역(廣域)화, 다원(多元)화 예상
O 전장 구조의 변화
- 최근 무기체계의 정밀도 및 사거리 향상, 소규모 단위부 대의 전력 향상으로「전
역 전체의 동시 전장화」 현상
- 지휘통신체계의 발전을 통해 다양한 전투력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전투효과 극
대화
⇒ 「분산된 방어와 집중된 공격」 양상의 현실화
O 전장 운영방법의 변화
- 각 군별 차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전장 인식과 공조된 전 장 행동 유도하는 운영방
식 전개
- 국가간 연합된 전장운영의 원활성이 중요 요소로 인식
- 국가상호간 역할 분담 및 장비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호 운용성 요구
⇒ 전장운영의 상호 운용성 증대를 통한 통합화 진행
□ 해병대 현황
O 해병대 현황
- 총 27,226 명의 병력으로 사령부, 해병1사단(포항: 9,444명), 해병2사단(김포·강화:
9,090명), 6여단(백령도: 3,052명), 연 평부대(연평도: 800명) 등 운영
- 주요임무는 상륙작전, 도서방어작전, 전방 FEBA 방어작전, 주요기지/시설 방호,
특수작전 등을 수행
< 해병대의 주요역할 >
구 분 역 할 평 시 적지 상륙능력을 보임으로써 전쟁억제력 발휘국지/제
한전시 연안/도서/해상의 국지/제한전에 신속대응 전면전시 전략적 우회기동을 통한 전세 이
전 수행
중심타격 및 지상 작전을 통한 전략목표 달성
전략도서 방어를 통한 방어 종심 확대 비군사적
위협 등 연안/도서/해상의 “전쟁이외 군사활동” 수행
＊해외 국제적 평화 유지/정착 및 지원작전 수행
구 분 파병기간 인원 국 가 PKO 군 옵서버 '95. 3 ~
계속 2 인도/파키스탄,
그루지야
-연인원 : 17명항구적자유
작전 지원 의료지원단
경비대(동의) '02. 2 ~
계속 9 아프가니스탄
(바그람)건설공병부대 (다산) 17자이툰부대 사단사령부 '04. 4 ~ 6 이라크
(아르빌)사단경비중대 98 MNF-Ⅰ연락장교 '03. 7월 1 바그다드 CJTF-HOA 참모장
교'03.2~계속 1아프리카(지부티) ＊ 해병대 해외 파병 현황
※ '04년 파병인원 : 총 134 명 (장교 15, 사병 119)
▶ 그러나 현재 해병대 전력은 현대적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항공전력, 정
보전력, 전투근무지원전력 등이 전무하거나 취약한 상태
⇒ 2000년 발표한「VISION 2025」방침을 통해 개선책 모색
※ 한·미연합훈련체제 변화 전망에 따른 전력 약화 우려
- 주한미군의 12,500명 감축, 10대 특수임무의 한국군 이양, 2사단 기지 이전 등 미군
지원체제 변화 전망에 따라,
-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에 69만명의 병력, 5개 규모의 항모 전단, 32개 대대의 공중전
력, 2개 해병원정군(MEF : Marine Expeditionary Force) 등이 증원되는 계획에 변
화 가 있을 경우 해병 전력 차질 발생 우려
- 현재 해병대는 타군에 비해 월등한 한·미연합훈련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연평균 15
회 이상 합동훈련 실시)
Q. 대규모 전면전 중심의 과거 전장 환경에서 적 중심지역의 선제 공격을 주로 담당해 온
해병대의 임무는 전장이 광역 화되고, 전쟁 형태가 다양화된 현실에서는 변화가 불가피
하 다.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Q. 한·미연합훈련체제는 우리 해병대의 전력을 극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
한미군의 지원체제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어 있는가?
□ 「VISION 2025」
― 2000년 발표 「VISION 2025」의 핵심내용
O 안보상황 인식에 있어서 2025년 경을 통일기로 설정
O 해병대의 목표
- 자주적 상륙작전을 구축하여 전쟁억제, 모든 전장에서 승리, 국익 증진 및 정책지원
O 해병대의 역할
- 상륙작전 수행, 전략도서 방어, 국가 주요시설/기지 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