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전혜숙의원] 국감 보도자료 코바코, 언론재단
*2010 국정감사 보도자료 *

1. 정부부처의 광고 3년 연속 KBS와 동아일보가 1위 차지
MB정권 집권 후 조․중․동 3개 매체에 47.3 지원
- 친정부 언론사 ‘일방적 밀어주기’와 비판 언론사 ‘확실히 배제하기’가 현실
- KBS, 정부광고 매년 증가세, 지상파 및 보도채널 총액의 50 육박

2. 미디어렙, 방송구조 변화와 취약매체 지원 우선고려 되야
전국권역과 의무재송신의 특혜적 종편, 미디어렙 강제위탁 필요
광고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시급
○ 1공영-多민영 (1사 1미디어렙) 경쟁 - 사실상 방송사 직접영업
○ 지상파 3사, 독과점 심화될 경우 - 지역, 종교방송 고사 위기
○ 특혜 논란의 종편, 미디어렙 강제위탁 해야

3. KOBACO 주먹구구식 광고액 산정
- 늘었다, 줄었다 하는 코바코의 고무줄 광고액 산정
- 과다 계상된 광고액,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