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 경기도청 질의보도
의원실
2004-10-14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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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도이전 반대 명확히 하라.
유정복 의원은 10월 7일 제250회 국회 정기회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래와 같
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 아 래 ----
수도이전 반대, “너무 뜨뜨미지근 하다”
□ 수도이전반대에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경기도로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고 경기도민은 재산상 뿐만 아니
라 생활 전반에 손실을 입는 등의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1천만 도민에 의해 선출된 민선도지사로서 이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
까 ?
☞ 지사께서 수도이전 반대를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수도이전 반대를 위한 경기도 자체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도 않거니
와 그동안 수도이전 반대를 위한 홍보활동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지사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향후 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확보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데? 또한 앞으
로 수도이전 반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실 것 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이전을 위한 정부와 충청도의 활동을 보면
정부는 지난해에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쓰도록 책정했던 예산 중 2
억원을 신행정수도 홍보비로 轉用했으며, 내년도 행정수도관련 예산도 자그마치 122억원을 편
성하였음.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정부부처와 공기업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수도이전 관련 교육을 실시
하였음.
충청남도는 도차원에서 『행정수도이전 범국민연대』, 『지방분권추진 범국민연대』, 행정
수도 건설지원 T/F팀구성 가동 등 수도이전의 당위성 설득 노력과 폭넓은 전파활동을 전개하
고 있음.
- 중앙 일간신문, 전국유수 월간지 칼럼 등 게재
- TV·라디오 등 방송매체 활용인터뷰
▶ 중앙지방간 주요 분쟁사례
1. 전북부안 핵폐기장 사태
- 과기부, 환경부, 건교부 對 전라북도, 부안군
2. 전북 새만금
전북 對 농림부, 환경부 등
3.한탄강 댐
경기도(주민) 對 산자부, 건교부
4. 군산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금 분쟁
전북군산시 對 건설교통부
5. 난지도 폐가전 처리시설 보상분쟁
환경부 對 서울시
6.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 역명 선정분쟁
충남아산시 對 건설교통부
연도별 통계
(자료첨부)
김포신도시 규모축소에 관하여
○ 지난해 5월9일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과 수도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김포에 480만평의
신도시 개발을 확정 발표하였다가
올 6월 28일 국방부의 부동의를 이유로 150만평으로 축소하다고 발표하여 김포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함께 혼란을 가중시킨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
○ 정부의 정책오류로 인하여 김포시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신도시발표이후 김포시는
투기지역지정, 건축허가 제한, 지가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 등으로 시민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음.
○ 수용예정지구 주민들의 삶의 터전 상실과 보상 문제, 무엇보다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수의 시민들은 교통과 교육문제 해결, 그리고 쾌적한 전원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
데 이제 그 기대심리가 붕괴되는 이로 인한 심리적 공황(패닉상태)으로 인한 허탈감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음.
한 시의 일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김포시민의 피해방지와 김포시의 장래를 위해 도에서 취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기 바람.
“외국인 근로자 문제”
-행정의 사각지대, 범죄 급증-
■ 경기도가 제출한 외국인 근로자 현황
(자료첨부)
현재 21만 4천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경기도내에 체류하고 있는 데, 문제는 외국인은 행정기
구 표준정원 결정의 주요변수인 주민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임.
실제 외국인 범죄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 경기청 관내 외국인 범죄가 2000년 761건, 2001년 1,022건, 2002년 1465건으로 3년 사이에
2.4배 증가하였음. 이는 전국 범죄 건수의 34%에 해당함. 그리고 2004년 1월부터 7월까지만 해
도 1,742건이나 됨. 현재까지는 서울 다음으로 많은 편이지만 곧 서울을 제치고 1위에 오를 것
으로 추정됨.
이처럼 외국인으로 인한 치안수요, 복지수요 등이 실제 증가하고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도지사께서는 이들을 위한 각종 행정수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방치된 자동차 오염 심각 ”
경기도 관내 자동차의 임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미관 손상이 문제되고 있음.
방치차량이 도심뿐만 아니라 도로, 논밭 등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음.
경기도내 자동차 등록 직권말소 내역 중 강제처리 수치가 방
유정복 의원은 10월 7일 제250회 국회 정기회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래와 같
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 아 래 ----
수도이전 반대, “너무 뜨뜨미지근 하다”
□ 수도이전반대에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경기도로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고 경기도민은 재산상 뿐만 아니
라 생활 전반에 손실을 입는 등의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1천만 도민에 의해 선출된 민선도지사로서 이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
까 ?
☞ 지사께서 수도이전 반대를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수도이전 반대를 위한 경기도 자체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도 않거니
와 그동안 수도이전 반대를 위한 홍보활동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지사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향후 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확보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데? 또한 앞으
로 수도이전 반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실 것 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이전을 위한 정부와 충청도의 활동을 보면
정부는 지난해에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쓰도록 책정했던 예산 중 2
억원을 신행정수도 홍보비로 轉用했으며, 내년도 행정수도관련 예산도 자그마치 122억원을 편
성하였음.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정부부처와 공기업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수도이전 관련 교육을 실시
하였음.
충청남도는 도차원에서 『행정수도이전 범국민연대』, 『지방분권추진 범국민연대』, 행정
수도 건설지원 T/F팀구성 가동 등 수도이전의 당위성 설득 노력과 폭넓은 전파활동을 전개하
고 있음.
- 중앙 일간신문, 전국유수 월간지 칼럼 등 게재
- TV·라디오 등 방송매체 활용인터뷰
▶ 중앙지방간 주요 분쟁사례
1. 전북부안 핵폐기장 사태
- 과기부, 환경부, 건교부 對 전라북도, 부안군
2. 전북 새만금
전북 對 농림부, 환경부 등
3.한탄강 댐
경기도(주민) 對 산자부, 건교부
4. 군산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금 분쟁
전북군산시 對 건설교통부
5. 난지도 폐가전 처리시설 보상분쟁
환경부 對 서울시
6.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 역명 선정분쟁
충남아산시 對 건설교통부
연도별 통계
(자료첨부)
김포신도시 규모축소에 관하여
○ 지난해 5월9일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과 수도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김포에 480만평의
신도시 개발을 확정 발표하였다가
올 6월 28일 국방부의 부동의를 이유로 150만평으로 축소하다고 발표하여 김포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함께 혼란을 가중시킨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
○ 정부의 정책오류로 인하여 김포시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신도시발표이후 김포시는
투기지역지정, 건축허가 제한, 지가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 등으로 시민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음.
○ 수용예정지구 주민들의 삶의 터전 상실과 보상 문제, 무엇보다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수의 시민들은 교통과 교육문제 해결, 그리고 쾌적한 전원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
데 이제 그 기대심리가 붕괴되는 이로 인한 심리적 공황(패닉상태)으로 인한 허탈감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음.
한 시의 일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김포시민의 피해방지와 김포시의 장래를 위해 도에서 취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기 바람.
“외국인 근로자 문제”
-행정의 사각지대, 범죄 급증-
■ 경기도가 제출한 외국인 근로자 현황
(자료첨부)
현재 21만 4천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경기도내에 체류하고 있는 데, 문제는 외국인은 행정기
구 표준정원 결정의 주요변수인 주민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임.
실제 외국인 범죄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 경기청 관내 외국인 범죄가 2000년 761건, 2001년 1,022건, 2002년 1465건으로 3년 사이에
2.4배 증가하였음. 이는 전국 범죄 건수의 34%에 해당함. 그리고 2004년 1월부터 7월까지만 해
도 1,742건이나 됨. 현재까지는 서울 다음으로 많은 편이지만 곧 서울을 제치고 1위에 오를 것
으로 추정됨.
이처럼 외국인으로 인한 치안수요, 복지수요 등이 실제 증가하고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도지사께서는 이들을 위한 각종 행정수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방치된 자동차 오염 심각 ”
경기도 관내 자동차의 임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미관 손상이 문제되고 있음.
방치차량이 도심뿐만 아니라 도로, 논밭 등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음.
경기도내 자동차 등록 직권말소 내역 중 강제처리 수치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