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무시한 38조원대 돈키호테 사업
― KMH 사업이 전면 수정되어야 할 6가지 이유 ―

□ 사업추진 절차상의 문제 및 객관성 결여

O 사업추진 절차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2004. 3. 30 국회 보고)

- 2001. 1. 21일 국방부 연구개발관이 주관하는 정책실무회의 에서 타당성 분석없이
KMH 사업의 획득방안 결정(연구개 발/기술도입/직구매 방식 중 연구개발로 결정)

- KMH개발사업관련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위원회의 법 정절차인 실무운영위원
회도 전혀 개최하지 않고 법정절차 가 아닌 과장급 실무회의만 개최, 국무총리 등 심의위
원들 의 서면심의로 갈음

※ 2003년 8월 산업자원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에「대형 국책사업 수행을 위
한 항공산업 구조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형 다목적 헬기(KMH) 사업의 원활
한 진행을 위하여 KAI의 경영구조 개선 및 사업권 분쟁 소지 해결 필요”라고 보고. - 항공우
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심의서 내용에 시장여건이 악 화되고 있어 해외시장개척이 어려
울 것이라는 분석결과 배 제, 사회적 할인율 및 위험부분을 고려할 경우 경제성이
낮 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배제

⇒ 2000년 2월에 항공 회전익 분야 방위산업 전문화업체로 지정된 KAI를 지원하기 위해
KMH라는 국책사업을 강행하겠 다는 것인가?
O KDI 예비타당성 조사의 객관성 결여

- 30조원대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보고서로 한국개 발연구원(KDI)의 용역 보
고서가 전부

- 그나마 KDI는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발주처인 국방 부와 산업자원부의 산하기
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 연구원(KIDA), 산업연구원(KIET)에 역하청을 줌으로
써 자 체의 독립성과 신뢰성 담보에 문제를 가짐.

- 감사원으로부터 획득비용 추정의 부적정성과 사업분석시 사회적 할인율 미적용 등
에 대해 지적을 받음.
※ 감사원 지적 이후 KMH개발사업의 경제성 재분석 용역
역시「산업연구원(KIET)+국방대학교」컨소시엄이 수행하 는 것으로 결정. <7.30일 용역
공고, 8.20일 선정 및 계약>

⇒ 객관성 및 공정성 논란 상존


□ 경제적 타당성 결여

O KDI 검토결과
- KMH 개발비 2.4조원, 획득비 13.4조원, 30년간 운영유지 비 14.9조원 (합계 30조
원)

O 감사원 감사 결과

1) KDI가 비용/편익 분석시 적용한 산업평균데이터가 아닌 방위산업체 재무비용데이
터를 적용할 경우 8조원의 비용 이 추가적으로 소요 (※KAI 및 협력예상업체들의 평균
임 률 등이 포함된 재무비용데이터를 적용하는 것이 더욱 적 절한 분석이라고 감사
원은 지적)

이럴 경우, 연구개발비 2.49조원, 양산비 19.18조원, 운영유 지비 17.03조원으로 KDI
결과보다 총 8.03조원이 추가 소요

2) 사회적 할인율 적용시 경제성 악화

- KDI 분석에서는 사회적 할인율 미적용
- 비용의 투입시기와 편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다를 경우, 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동
일한 시점에서 판단하기 위해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 일반적 사회적 할인율 7.5%를 적용하여 해외도입 순비 용과 연구개발 순비용을
검토한 결과 연구개발이 해외도 입에 비해 경제성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남.

- KMH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KDI가 누락한 기술적 파급 효과까지 포함하여 경제성 재평가
예정
※제3기관에서 용역과제 수행 중(KIET/국방대) O KMH개발사업단의 입장


□ 개발 성공 가능성 희박

O 감사원 지적사항
- 신기술이 적용된 첨단헬기 신규개발시 선진국들도 10년 이 상 소요된 사실을 볼
때, KMH를 6~8년 사이에 개발할 가 능성은 희박.
O 국내 헬기기술 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 전무

- 2003년 11월 5일 KMH사업단의 국회 국방위 보고시 국내 헬기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30~70% 수준이라고 언급.
※ 2003년 10월 8일 주식회사 대한항공에 대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심이택 대한항공 사장
은 500MD 헬기의 국산화율은 48%, UH-60의 경우 60% 정도이며, 헬기 핵심 3대 기술인 동력
전달체, 기어, 회전익(로터) 부문의 기술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술. - 그러나 올 2004년 들
어 KMH사업단의 각종 보고서에는 50~85% 수준으로 1년 사이 아무런 근거없이
15~20% 향상

O 무리한 기동형과 공격형 헬기 병행 개발

- 기동헬기와 공격헬기의 동시 통합 개발은 세계적으로 유래 첨부파일

2004국감-KMH.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