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최철국의원]국토해양부
의원실
2010-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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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2010년10월11일(월)
1. 문제투성이 ‘친수법’, 민간업자 개발정보 공유·국회 허위보고!
- 민간업자 4대강 주변개발 TF회의 참여, “개발 정보 민간에 넘긴 꼴!”
- 4대강 주변 개발사업,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 … 입법 철회해야!
2. LH, 4대강 주변 개발가능지 분석…서울시 면적 두 배!
- 108조원 부채 LH까지 끌어들여 개발규제 현황분석 · 개발가능지 조사 맡겨!
- LH, 경영실적보고서 … 4대강 주변개발 구상 수립·제안 ‘자화자찬’
3. 지자체, ‘책임 및 권한’ 없이 단순 위탁 보상금 지급 … ‘법령 위반’
- 지자체 회계관계직원,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따라
회계사무 권한과 책임 부여 받은 것으로 봐야!
- 4대강 토지보상 실태 다룬 ‘4대강 사업 토지보상, 이래서 문제다’ 정책자료집 발간!
4. 부산-김해 경전철 손실 정부가 책임져야!!
- 정부가 사업 기본계획 고시, 실시협약 체결 당사자
- 정부 주도로 MRG 10 이상 인하해야
- 민간투자법 53조에 의해 운영보조금 지급해야
5. 침몰선박 관리, 국토부·지방항만청 ‘따로따로!’
- 관리규정 강화 후, 조사와 관리는 개정 전 규정적용!
- 11개 지방항만청 모두 허위보고! 국토부 허위보고 사실 알지 못해!
*자세한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세요~
1. 문제투성이 ‘친수법’, 민간업자 개발정보 공유·국회 허위보고!
- 민간업자 4대강 주변개발 TF회의 참여, “개발 정보 민간에 넘긴 꼴!”
- 4대강 주변 개발사업,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 … 입법 철회해야!
2. LH, 4대강 주변 개발가능지 분석…서울시 면적 두 배!
- 108조원 부채 LH까지 끌어들여 개발규제 현황분석 · 개발가능지 조사 맡겨!
- LH, 경영실적보고서 … 4대강 주변개발 구상 수립·제안 ‘자화자찬’
3. 지자체, ‘책임 및 권한’ 없이 단순 위탁 보상금 지급 … ‘법령 위반’
- 지자체 회계관계직원,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따라
회계사무 권한과 책임 부여 받은 것으로 봐야!
- 4대강 토지보상 실태 다룬 ‘4대강 사업 토지보상, 이래서 문제다’ 정책자료집 발간!
4. 부산-김해 경전철 손실 정부가 책임져야!!
- 정부가 사업 기본계획 고시, 실시협약 체결 당사자
- 정부 주도로 MRG 10 이상 인하해야
- 민간투자법 53조에 의해 운영보조금 지급해야
5. 침몰선박 관리, 국토부·지방항만청 ‘따로따로!’
- 관리규정 강화 후, 조사와 관리는 개정 전 규정적용!
- 11개 지방항만청 모두 허위보고! 국토부 허위보고 사실 알지 못해!
*자세한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