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최철국의원] 4대강보상이래서문제다 (자료집)
의원실
2010-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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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8조원 투자’ … ‘위법의 시작’
1. 수공 4대강 사업 참여는 ‘숫자 그리고 아웅’
1) 수공 4대강 사업 참여 경위
2) 복지 예산 부풀리기 위한 ‘4대강 사업비 떠넘기기’
3) 수공 투자 대상사업, 그리고 지자체 보상업무 위탁
2. 4대강 사업 속도전으로 인한 토지보상 문제점
- 지자체 토지보상을 중심으로
1)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부산·대전), 지방재정법 위반 문제
2)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부산·대전), 지방재정법 위반 사실 ‘ 과연 모를까?’
3) 지방재정법 위반, ‘모르쇠’로 일관하는 수자원공사
4) 지방재정법 위반, ‘징계’ 걱정하는 지자체 보상 담당자
5) 지자체 별도 계좌 개설을 통한 보상비 지급의 문제점
6) 김해시와 부여군의 사례로 본 4대강 사업 토지보상 실태
① 경상남도 김해시 사례
② 충청남도 부여군 사례
Ⅱ. 4대강 사업 토지보상비 급증원인 그리고 감사원의 4대강 사업 봐주기 의혹
1. 4대강 토지보상비 급증, 이유는?
1) 4대강 사업, 최악의 예산 전용
2) 중토위 4대강 토지재결 신청 급증을 통해 본 보상비 증가 사유
3) 서울시 면적 1/6 규모 토지보상, 두 달 만에 끝낸 기본조사
4) 4대강 토지보상, ‘先 보상·後 확인 시스템’의 문제점
2. 감사원, 왜 4대강 사업에서만 작아지나!
1) 감사원은 4대강 사업 토지보상 문제의 심각성, 정말 모를까?
2) 감사원의 4대강 사업 봐주기, ‘도를 넘었다’
Ⅲ. 4대강 사업 토지보상 문제점을 다룬 언론보도
Ⅳ.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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