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 경기지방경찰청 질의보도
의원실
2004-10-14 11:58:00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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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역경찰제 시행 후 경기도 관내 범죄 오히려 증가했다.
유정복 의원은 10월 7일 제250회 국회 정기회 <경기도경>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 아 래 ----
“경기도 치안수요 대비 경찰력 부족”
경기도는 수도 서울과 맞먹는 1천만 인구를 가진 수도권의 중추임. 접경지역, 외국인 근로자
의 50% 이상 체류 등으로 치안수요가 특별히 많음. 그러나 경찰 1인당 담당인구를 보면 전국
에서 제일 많음.
즉, 치안수요에 비해 경찰력 부족 심각.
이의 해결책 ?
경찰력 증대와 동시에 내부구조조정으로 치안수요에 효과적 대응해야.
경찰지방청 경찰 1인당 담당인구
(자료첨부)
● 1인당 담당인구는 전국 평균 519명이며,
최대는 경기817명, 최소는 강원으로 417명
※ 정원은 현재기준. 인구는 2004. 1 기준임.
지역경찰제 시행후 경기청 범죄발생율 증가
-검거율은 오히려 후퇴-
■ 지역경찰제 실시후 법죄발생 늘어
○ 경기청 관내에 지구대가 114개, 파출소가 265개가 운영되고 있음. 지역경찰제가 시행된
2003년 8월 1일 기준으로 하여 그 전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실시후에 경기청 관내의 범죄발생
이 6,840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서 검거율은 시행전 75.6%에서 시행후 74.6%로 약 1%가량 줄어들었음.
♣ 지역경찰제 실시 전후 각 1년간 경기청 범죄발생 비교
구분범죄발생 건수검거율시행전
(2002.8.1~2003.7.31)84,15275.6%시행후
(2003.8.1~2004.7.31)90,99274.6%
☞ 지역경찰제 실시 후에 오히려 범죄가 늘고 검거율은 낮아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청장은
알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지역경찰제로 출동시간 늦어져
○ 지역경찰제 실시전과 실시후의 112 출동시간을 비교해보면 5분이내 출동이 78.3%에서
62.7%로 급격이 줄고, 반대로 5분 이상 지연된 것은 21.6%에서 37.3%로 증가한 현상을 볼 수
있음. 이것은 지역경찰제가 시행된 후 경찰 출동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음.
☞ 경찰의 출동 시간이 지체됨으로써 범인을 검거하는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청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역경찰제의 보완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이 있는지?
범죄의 광범위화에 따른 공조수사 체계 강화해야”
2002년부터 10월 현재까지 공조수사한 사건은 단 한 건 밖에 없음.
최근 5년간 경기도의 범죄 현황을 보면 98년 267,400건 발생에서 2003년 35만여건으로 증가하
였고, 금년 8월 현재까지는 25만여건 발생하였음.
그 중 광역범죄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공조수사를 한 사건이 한 건 밖에 안되는 것
은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판단됨.
공조수사 체제가 조기에 가동되지 않음으로 인해 중요 범죄의 검거가 실패한 경우가 많을 것으
로 추정됨.
공조수사 강화를 위한 현실적 대책은 무엇인가 ?
정지선지키기 생활화운동 또 흐지부지
항상 반복되는 행사성·일회성 단속
■ 정지선지키기 생활화운동 일회성으로 그쳐
○ 경찰청에서 지난 5월 한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지선 침범행위
단속을 실시하였음. 매년 정지선 관련 사고가 많이 잃어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경찰 차원으로
대응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함.
○ 경기경찰청에서의 금년 2월부터 5월까지의 단속실적을 보면 1만건 내외였으나, 6월에 집중
단속을 펼쳐 3만3천건이나 단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부과된 범칙금만도 전월의 2배 이상인
14억8천만원이나 됨.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6월 한달간 반짝하더니 7월에 1만9천건으로 줄고, 8월에는 1만6천건으로 줄어 반토
막이 나버렸음. 그 후로는 자료가 없어 잘 모르겠으나 거의 운동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됨. 정지선 준수율도 경찰에서 자체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6월30일 85.5%에서 8월
31일 조사에서는 81.7%로 3.8%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장은 경기청에서 정지선지키기 관련하여 홍보비를 얼마나 사용하였는지 아는가?
○ 대략 경기청에서 9천7백만원을 사용하였음.
■ 정지선 침범 단속 효과 있어 지속적 추진 요망
○ 정지선지키기 생활화운동을 추진한 결과를 보면 경기청에서 예산 9천7백만원을 들여서 정
지선 관련한 교통사고를 거의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올 1월에 경
기청에서 정지선 관련 교통사고가 1,148건이었는데 단속 후인 7월에는 637건으로 줄어 약
44.5%의 감소를 보였음. 단속의 효과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증거임.
☞ 이렇게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찰의 단속을 일시적으로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일이 있
어서는 안되겠
유정복 의원은 10월 7일 제250회 국회 정기회 <경기도경>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 아 래 ----
“경기도 치안수요 대비 경찰력 부족”
경기도는 수도 서울과 맞먹는 1천만 인구를 가진 수도권의 중추임. 접경지역, 외국인 근로자
의 50% 이상 체류 등으로 치안수요가 특별히 많음. 그러나 경찰 1인당 담당인구를 보면 전국
에서 제일 많음.
즉, 치안수요에 비해 경찰력 부족 심각.
이의 해결책 ?
경찰력 증대와 동시에 내부구조조정으로 치안수요에 효과적 대응해야.
경찰지방청 경찰 1인당 담당인구
(자료첨부)
● 1인당 담당인구는 전국 평균 519명이며,
최대는 경기817명, 최소는 강원으로 417명
※ 정원은 현재기준. 인구는 2004. 1 기준임.
지역경찰제 시행후 경기청 범죄발생율 증가
-검거율은 오히려 후퇴-
■ 지역경찰제 실시후 법죄발생 늘어
○ 경기청 관내에 지구대가 114개, 파출소가 265개가 운영되고 있음. 지역경찰제가 시행된
2003년 8월 1일 기준으로 하여 그 전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실시후에 경기청 관내의 범죄발생
이 6,840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서 검거율은 시행전 75.6%에서 시행후 74.6%로 약 1%가량 줄어들었음.
♣ 지역경찰제 실시 전후 각 1년간 경기청 범죄발생 비교
구분범죄발생 건수검거율시행전
(2002.8.1~2003.7.31)84,15275.6%시행후
(2003.8.1~2004.7.31)90,99274.6%
☞ 지역경찰제 실시 후에 오히려 범죄가 늘고 검거율은 낮아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청장은
알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지역경찰제로 출동시간 늦어져
○ 지역경찰제 실시전과 실시후의 112 출동시간을 비교해보면 5분이내 출동이 78.3%에서
62.7%로 급격이 줄고, 반대로 5분 이상 지연된 것은 21.6%에서 37.3%로 증가한 현상을 볼 수
있음. 이것은 지역경찰제가 시행된 후 경찰 출동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음.
☞ 경찰의 출동 시간이 지체됨으로써 범인을 검거하는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청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역경찰제의 보완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이 있는지?
범죄의 광범위화에 따른 공조수사 체계 강화해야”
2002년부터 10월 현재까지 공조수사한 사건은 단 한 건 밖에 없음.
최근 5년간 경기도의 범죄 현황을 보면 98년 267,400건 발생에서 2003년 35만여건으로 증가하
였고, 금년 8월 현재까지는 25만여건 발생하였음.
그 중 광역범죄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공조수사를 한 사건이 한 건 밖에 안되는 것
은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판단됨.
공조수사 체제가 조기에 가동되지 않음으로 인해 중요 범죄의 검거가 실패한 경우가 많을 것으
로 추정됨.
공조수사 강화를 위한 현실적 대책은 무엇인가 ?
정지선지키기 생활화운동 또 흐지부지
항상 반복되는 행사성·일회성 단속
■ 정지선지키기 생활화운동 일회성으로 그쳐
○ 경찰청에서 지난 5월 한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지선 침범행위
단속을 실시하였음. 매년 정지선 관련 사고가 많이 잃어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경찰 차원으로
대응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함.
○ 경기경찰청에서의 금년 2월부터 5월까지의 단속실적을 보면 1만건 내외였으나, 6월에 집중
단속을 펼쳐 3만3천건이나 단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부과된 범칙금만도 전월의 2배 이상인
14억8천만원이나 됨.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6월 한달간 반짝하더니 7월에 1만9천건으로 줄고, 8월에는 1만6천건으로 줄어 반토
막이 나버렸음. 그 후로는 자료가 없어 잘 모르겠으나 거의 운동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됨. 정지선 준수율도 경찰에서 자체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6월30일 85.5%에서 8월
31일 조사에서는 81.7%로 3.8%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장은 경기청에서 정지선지키기 관련하여 홍보비를 얼마나 사용하였는지 아는가?
○ 대략 경기청에서 9천7백만원을 사용하였음.
■ 정지선 침범 단속 효과 있어 지속적 추진 요망
○ 정지선지키기 생활화운동을 추진한 결과를 보면 경기청에서 예산 9천7백만원을 들여서 정
지선 관련한 교통사고를 거의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올 1월에 경
기청에서 정지선 관련 교통사고가 1,148건이었는데 단속 후인 7월에는 637건으로 줄어 약
44.5%의 감소를 보였음. 단속의 효과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증거임.
☞ 이렇게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찰의 단속을 일시적으로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일이 있
어서는 안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