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전병헌]MB토건 정부 실체! 조달청 시설발주 2.5배 늘어! 등
“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0. 10. 12 (화)
832호/ www.honey21.or.kr/ blog.daum.net/bhjun Tel. 788-2038, Fax.788-3832

[2010년 기획재정위원회_통계청ㆍ조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MB토건 정부 실체! 조달청 시설발주 2.5배 늘어!
-사실상 첫 MB예산인 2009년부터 시설공사 2.5배 늘어나-
-전병헌 의원 “4대강사업 4조원을 제외해도 MB 토건 발주 액수는 상상초월 수준!”-

2.통계청, ‘통계학 박사’비율 고작 0.007 불과!
-정부부처 중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통계학’관련 석사포함해도 5.3불과-

3.조달청‘부적격업체 입찰 차단시스템’입법도 않은 채 추진, 실효성 없어
-부적격업체 등록 760개 불과, 작년 감사원 감사결과 이후도 사실상 ‘속수무책’-

4.조달청, 직원징계급증! 제식구 감싸기-도덕적 해이도 심각!
-0.257 죽음의 음주 ‘견책’, 음주 교통사고도‘견책’, ‘감경’행위도 남발-
-이명박 정부 들어 금품수수 등 비리 사실 4배 이상 급증!-

5.통계청, 물가지수 ‘도시’만 표본 ‘군’단위는 없어!
-표본 확대, 조사가격 공개 등 소비자물가지수 현실화 방안 필요!-

6.4대강사업 지역 토착기업 계약 38,3 불과, 대기업 특혜!
-조달청이 제출한 ‘조달청을 통한 4대강사업 공구별 낙찰 현황’을 보면 50대 건설사에 낙찰된 비율이 전체 사업금액의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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