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서울지역 학교폭력 ↑, 성폭력 ↑
의원실
2010-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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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학교폭력 ↑, 성폭력 ↑
- 하루 평균 12.1건 발생
- 성폭력 범죄 2년 8개월만에 230 증가
서울지역의 초·중·고교에서 학교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성폭력 등 강력범죄 발생이 증가,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학교폭력이 지난 2년 8개월간 총 11,79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하루 평균 12.1건 발생)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4,028건에서 2009년 5,013건으로 전년대비 2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올해 8월 현재까지 2,758건이 발생하였음. 유형별로는 단순폭력이 가장 많은 1,496건(54.2)이었으며, 금품갈취폭행 953건(23.6), 성폭력 113건(2.8) 등 순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중랑구가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 190건 ▷강서 185건 ▷관악 169건 ▷노원 167건 ▷광진 167건 ▷동대문 122건 등 순임.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 2008년 49건, 2009년 85건, 올해 8월 현재까지 113건이 발생, 2년 8개월만에 230 증가하였음. 성폭력범죄는 성북구에서 가장 많은 25건이 발생하였으며, 강서 17건, 중랑 12건 등 순임.
경찰의 배움터지킴이 확대 배치, CCTV 설치 확대 및 상시 모니터링 체제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서울경찰은 안전한 학교 환경 만들기와 성범죄 예방사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
학교당국의 신고기피로 학교폭력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책이 있다면?
앞으로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치료전문기관, 학교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성폭력 예방 및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최근 학생 간 강요행위(빵셔틀), 로우킥·노숙자 폭행 동영상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과 과시성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나?
- 하루 평균 12.1건 발생
- 성폭력 범죄 2년 8개월만에 230 증가
서울지역의 초·중·고교에서 학교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성폭력 등 강력범죄 발생이 증가,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학교폭력이 지난 2년 8개월간 총 11,79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하루 평균 12.1건 발생)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4,028건에서 2009년 5,013건으로 전년대비 2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올해 8월 현재까지 2,758건이 발생하였음. 유형별로는 단순폭력이 가장 많은 1,496건(54.2)이었으며, 금품갈취폭행 953건(23.6), 성폭력 113건(2.8) 등 순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중랑구가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 190건 ▷강서 185건 ▷관악 169건 ▷노원 167건 ▷광진 167건 ▷동대문 122건 등 순임.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 2008년 49건, 2009년 85건, 올해 8월 현재까지 113건이 발생, 2년 8개월만에 230 증가하였음. 성폭력범죄는 성북구에서 가장 많은 25건이 발생하였으며, 강서 17건, 중랑 12건 등 순임.
경찰의 배움터지킴이 확대 배치, CCTV 설치 확대 및 상시 모니터링 체제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서울경찰은 안전한 학교 환경 만들기와 성범죄 예방사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
학교당국의 신고기피로 학교폭력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책이 있다면?
앞으로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치료전문기관, 학교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성폭력 예방 및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최근 학생 간 강요행위(빵셔틀), 로우킥·노숙자 폭행 동영상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과 과시성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