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전병헌]수도권 세수입 대폭 감소! 등
의원실
2010-10-12 00:00:00
34
34
“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0. 10. 8 (금)
832호/ www.honey21.or.kr/ blog.daum.net/bhjun Tel. 788-2038, Fax.788-3832
[2010년 기재위_서울지방국세청ㆍ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공정하지 않은‘부자감세-서민증세’에 이어.. 고소득자영업자ㆍ대기업 세무조사 급감!
‘부자 봐주기 세무조사’인가?
2.서울청ㆍ중부청 세수감소 심각수준!
-2007년 대비 1 증가한 전국 총계에 비해 서울청 10, 중부청 7 세입 감소!-
-부산청은 도리어 5증가! “MB감세 수도권 부자들에게 집중 혜택!”
3.중부청, 세무 행정 수준 하락폭 심각!
-3년사이 이의신청 인용률 30 증가!, 적부심사인용률도 11 증가!-
-서울청 세무행정도 수준 하락, “공정하고 엄정한 세무행정 이뤄져야!”-
4.여전히 미스테리한 조홍희 청장 의혹의 진실은 무엇인가?
5.서울청ㆍ중부청 압류통한 공매처분 대폭 감소!
-서울청, 최근 5년사이 대비 46 감소, 중부청은 20 감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0. 10. 8 (금)
832호/ www.honey21.or.kr/ blog.daum.net/bhjun Tel. 788-2038, Fax.788-3832
[2010년 기재위_서울지방국세청ㆍ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공정하지 않은‘부자감세-서민증세’에 이어.. 고소득자영업자ㆍ대기업 세무조사 급감!
‘부자 봐주기 세무조사’인가?
2.서울청ㆍ중부청 세수감소 심각수준!
-2007년 대비 1 증가한 전국 총계에 비해 서울청 10, 중부청 7 세입 감소!-
-부산청은 도리어 5증가! “MB감세 수도권 부자들에게 집중 혜택!”
3.중부청, 세무 행정 수준 하락폭 심각!
-3년사이 이의신청 인용률 30 증가!, 적부심사인용률도 11 증가!-
-서울청 세무행정도 수준 하락, “공정하고 엄정한 세무행정 이뤄져야!”-
4.여전히 미스테리한 조홍희 청장 의혹의 진실은 무엇인가?
5.서울청ㆍ중부청 압류통한 공매처분 대폭 감소!
-서울청, 최근 5년사이 대비 46 감소, 중부청은 20 감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