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 송영선의원 "여군부사관제도 활성화 질의서"
의원실
2004-10-14 12:03:00
104
104
<’04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국방부· 합참 04/10/04(월)
한나라당 송영선위원 질의자료
“2010년은 여군 1만명 시대”
-여군 부사관제도 활성화는 군 선진화의 첫걸음-
▶ 질의 중점: 2010년 여군 1만명 시대를 여는 것은 향후 우리군이 첨단과학군, 전문기술군으
로 나아가는 핵심적 중추적 변수가 될 것이며, 이러한 군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여군 부사
관제도의 활성화를 강조. 이는 군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여성권익신장 도모와 함께 국가
안보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당연히 책임을 지는 국민적 의무라는 인식확대에도 적극기여
▶ 질의 핵심내용
1. 미래 선진군과 여성의 군 참여 필연성과 당위성
- 선진국의 사례로 본 병역제도의 변화와 여군참여 현황
2. 여성의 군 참여확대로 얻을 수 있는 잇점
3. 왜 여성부사관의 활성화가 우선인가?
- 현재 여성부사관 현황
- 국방부의 여군인력 활용 확대계획
- 여성부사관의 확대의 필요성
4. 여성부사관의 확대 걸림돌과 가능성
▶ 제언: 향후 여성부사관제도의 활성화 방향과 비전제시
-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와 통일한국의 군 그리고 여성의 역할
▣ 질의 1. 미래의 선진군과 여성의 군 참여 필연성과 당위성
▶ 우리 군이 미래 선진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병역제도의 획기적 개선과 함께 군이 첨
단 과학화, 기술집약형 구조로 변모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우수
한 군인력의 확보가 핵심이며 여성의 군 참여 비율이 이를 조기에 달성하는 핵심적 변수로 작
용할 것으로 보는데 국방부도 이에 동의하시죠?
[참고자료]
▲ 미래의 선진군으로 병역제도의 변화 불가피
○ 현 의무병제(징병제)에서 → 향후 지원병제(모병제)로 변화
- 현 선진국의 대부분이 지원병제, 탈냉전 지원병제로 전환 혹은 징집율을 낮 추고 있는
추세
-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일본, 이탈리아(2006년 전환예정) 등
- 통일시 병역기피 등에 따른 제도변화 불가피(독일의 경우-징집율 50%이하와 여군
15% 추진중)
○ 첨단 과학화 기술집약형 구조로 군 변모
- 무기체계의 고도화, 병역의 소수정예화, 경제적 부담경감
▲ 여성의 군 참여 필연성과 당위성
○ 향후 선진군형 병역제도로 전환의 관건은 여성의 군 참여수에 좌우
○ 출생율 저하에 따른 징집대상 인구감소로 향후 연간 3-7만의 병력감소 요인발생
○ 첨단 과학 기술군에서는 남녀의 차별이 무의미
○ 선진국의 여군비율은 평균 10%
▲ 국가별 여군비율
(단위:%)
국가별미국캐나다프랑스영국독일이스라엘일본러시아중국평균여군율14.6.3%8.0%7.0%
2.30%4.1.4%6.3%
▣ 질의 2. 여성의 군 참여 확대로 얻을 수 있는 잇점
▶ 여성의 군인력 확대는
① 남성의 병력 손실을 보완하는 동시에 군의 전문화, 소수 정예화에 직 접적으로 기여할
것이고,
② 여성의 권익보장과 능력계발 및 사회참여확대라는 정부의 여성인력 정책에 적극 부
응. 또 하나 중요한 점은
③ 안보는 더 이상 남성들에게만 의무지워지는 것이 아닌 국민적 차원의 의무라는 인식확
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
④ 마지막으로 여군 창설 54주년 역사상 여군관련 비리가 1건도 없었다 는 점에서 군 비리
의 경감과 투명성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되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는?
▣ 질의 3. 왜 여성부사관의 활성화가 우선인가?
▶ 군의 부사관은 최일선 초급간부로서 업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감독하고, 지시, 통제 또는
직접 수행하는 기능적 요원으로, 현대전의 전장환경 변화상 첨단성, 전문성을 겸비한 많은 전
문인력이 요구, 남녀구별이 무의미, 장교보다 많은 인력증원 가능성이 있음.
야전에 있어서도 부사관은 장교와 병의 가교역할과 동시에 부대운영에 있어 지원역할을 한다
는 점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 기대, 뿐만아니라 남성 부사관 지원자 수는 감소하는데 비해 여성
부사관 지원율을 매년 10 : 1을 상회하고 있음.
국방부도 여군의 인력활동 확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이
고 획기적으로 여성부사관제도를 확대할 의지는 없는지?
[참고 자료]
▲ 현재 여성부사관 현황(’04년 9월 현재)
○ 총 여군 인력 현황: 간부정원의 2.28%
구분계육군해군공군계3,6152,966187462장교2,0581,718148192부사관1,5571,24839270
○ 군별, 계급별 부사관 현황
구분계원사상사중사하사점유율계1,5577696138681.8%육군1,2487696065662.5%해군39390.2%
공군27072631.6%
○ 지원자격
-고졸 이상의 학
한나라당 송영선위원 질의자료
“2010년은 여군 1만명 시대”
-여군 부사관제도 활성화는 군 선진화의 첫걸음-
▶ 질의 중점: 2010년 여군 1만명 시대를 여는 것은 향후 우리군이 첨단과학군, 전문기술군으
로 나아가는 핵심적 중추적 변수가 될 것이며, 이러한 군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여군 부사
관제도의 활성화를 강조. 이는 군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여성권익신장 도모와 함께 국가
안보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당연히 책임을 지는 국민적 의무라는 인식확대에도 적극기여
▶ 질의 핵심내용
1. 미래 선진군과 여성의 군 참여 필연성과 당위성
- 선진국의 사례로 본 병역제도의 변화와 여군참여 현황
2. 여성의 군 참여확대로 얻을 수 있는 잇점
3. 왜 여성부사관의 활성화가 우선인가?
- 현재 여성부사관 현황
- 국방부의 여군인력 활용 확대계획
- 여성부사관의 확대의 필요성
4. 여성부사관의 확대 걸림돌과 가능성
▶ 제언: 향후 여성부사관제도의 활성화 방향과 비전제시
-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와 통일한국의 군 그리고 여성의 역할
▣ 질의 1. 미래의 선진군과 여성의 군 참여 필연성과 당위성
▶ 우리 군이 미래 선진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병역제도의 획기적 개선과 함께 군이 첨
단 과학화, 기술집약형 구조로 변모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우수
한 군인력의 확보가 핵심이며 여성의 군 참여 비율이 이를 조기에 달성하는 핵심적 변수로 작
용할 것으로 보는데 국방부도 이에 동의하시죠?
[참고자료]
▲ 미래의 선진군으로 병역제도의 변화 불가피
○ 현 의무병제(징병제)에서 → 향후 지원병제(모병제)로 변화
- 현 선진국의 대부분이 지원병제, 탈냉전 지원병제로 전환 혹은 징집율을 낮 추고 있는
추세
-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일본, 이탈리아(2006년 전환예정) 등
- 통일시 병역기피 등에 따른 제도변화 불가피(독일의 경우-징집율 50%이하와 여군
15% 추진중)
○ 첨단 과학화 기술집약형 구조로 군 변모
- 무기체계의 고도화, 병역의 소수정예화, 경제적 부담경감
▲ 여성의 군 참여 필연성과 당위성
○ 향후 선진군형 병역제도로 전환의 관건은 여성의 군 참여수에 좌우
○ 출생율 저하에 따른 징집대상 인구감소로 향후 연간 3-7만의 병력감소 요인발생
○ 첨단 과학 기술군에서는 남녀의 차별이 무의미
○ 선진국의 여군비율은 평균 10%
▲ 국가별 여군비율
(단위:%)
국가별미국캐나다프랑스영국독일이스라엘일본러시아중국평균여군율14.6.3%8.0%7.0%
2.30%4.1.4%6.3%
▣ 질의 2. 여성의 군 참여 확대로 얻을 수 있는 잇점
▶ 여성의 군인력 확대는
① 남성의 병력 손실을 보완하는 동시에 군의 전문화, 소수 정예화에 직 접적으로 기여할
것이고,
② 여성의 권익보장과 능력계발 및 사회참여확대라는 정부의 여성인력 정책에 적극 부
응. 또 하나 중요한 점은
③ 안보는 더 이상 남성들에게만 의무지워지는 것이 아닌 국민적 차원의 의무라는 인식확
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
④ 마지막으로 여군 창설 54주년 역사상 여군관련 비리가 1건도 없었다 는 점에서 군 비리
의 경감과 투명성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되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는?
▣ 질의 3. 왜 여성부사관의 활성화가 우선인가?
▶ 군의 부사관은 최일선 초급간부로서 업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감독하고, 지시, 통제 또는
직접 수행하는 기능적 요원으로, 현대전의 전장환경 변화상 첨단성, 전문성을 겸비한 많은 전
문인력이 요구, 남녀구별이 무의미, 장교보다 많은 인력증원 가능성이 있음.
야전에 있어서도 부사관은 장교와 병의 가교역할과 동시에 부대운영에 있어 지원역할을 한다
는 점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 기대, 뿐만아니라 남성 부사관 지원자 수는 감소하는데 비해 여성
부사관 지원율을 매년 10 : 1을 상회하고 있음.
국방부도 여군의 인력활동 확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이
고 획기적으로 여성부사관제도를 확대할 의지는 없는지?
[참고 자료]
▲ 현재 여성부사관 현황(’04년 9월 현재)
○ 총 여군 인력 현황: 간부정원의 2.28%
구분계육군해군공군계3,6152,966187462장교2,0581,718148192부사관1,5571,24839270
○ 군별, 계급별 부사관 현황
구분계원사상사중사하사점유율계1,5577696138681.8%육군1,2487696065662.5%해군39390.2%
공군27072631.6%
○ 지원자격
-고졸 이상의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