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재윤의원]4대강 사업의‘하천유지용수 확보’목적도 허구
의원실
2010-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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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영산강, 금강, 정부가 고시한 하천유지유량 대부분 만족
- 낙동강도 국가하천보다는 지방하천의 불만족 일수 높아
1. 국토부가 제출한 ‘하천유지유량 만족여부’ 자료에 따르면, 한강, 영산강․섬진강, 금강의 경우 하천유지유량 기준(‘06년도 정부고시)에 불만족한 일수가 거의 드물어, 하천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4대강 사업을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났음.
2. 낙동강의 경우에도 국가하천보다는 지방하천의 불만족 일수가 높아 하천유지유량의 부족이 심각한 것은 본류가 아닌 지류임을 알 수 있음. 지류를 외면한 채 본류에만 물을 확보하겠다는 4대강 사업이 실제 강의 유량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음.
3. 이 자료는 정부가 고시한 각 하천의 생태계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유량, 즉 하천유지유량 기준(‘06년도)에 대한 ’00년도부터 5년간의 유량의 만족여부를 나타낸 것으로서, 정부 스스로 4대강의 유량이 하천유지유량 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밝힌 것임.
4. 또한, 정부는 마스터플랜이 공개된 후 지금까지 13억㎥이 어떻게 계산된 것이냐는 논란이 컸지만, 제대로 된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하천유지용수라는 꼼수를 생각해낸 것으로 보임.
5. 이는 정부가 내세운 4대강 사업의 목적은 홍수예방과 물 확보였는데, 오히려 홍수피해 우려가 더 커진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확보한 13억㎥의 물은 가뭄해소는커녕 쓸 곳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이러한 꼼수가 계속되고 정부 주장이 바뀔수록 국민의 의심의 눈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임.
6. 결론적으로 정부는 하천유지유량 기준을 만족하고, 본류가 아닌 지류가 더 부족한 4대강의 실제 상태와는 무관하게 터무니없이 엄청난 양의 물을 확보하는 4대강 사업의 진짜 이유를 스스로 밝히게 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낙동강도 국가하천보다는 지방하천의 불만족 일수 높아
1. 국토부가 제출한 ‘하천유지유량 만족여부’ 자료에 따르면, 한강, 영산강․섬진강, 금강의 경우 하천유지유량 기준(‘06년도 정부고시)에 불만족한 일수가 거의 드물어, 하천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4대강 사업을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났음.
2. 낙동강의 경우에도 국가하천보다는 지방하천의 불만족 일수가 높아 하천유지유량의 부족이 심각한 것은 본류가 아닌 지류임을 알 수 있음. 지류를 외면한 채 본류에만 물을 확보하겠다는 4대강 사업이 실제 강의 유량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음.
3. 이 자료는 정부가 고시한 각 하천의 생태계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유량, 즉 하천유지유량 기준(‘06년도)에 대한 ’00년도부터 5년간의 유량의 만족여부를 나타낸 것으로서, 정부 스스로 4대강의 유량이 하천유지유량 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밝힌 것임.
4. 또한, 정부는 마스터플랜이 공개된 후 지금까지 13억㎥이 어떻게 계산된 것이냐는 논란이 컸지만, 제대로 된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하천유지용수라는 꼼수를 생각해낸 것으로 보임.
5. 이는 정부가 내세운 4대강 사업의 목적은 홍수예방과 물 확보였는데, 오히려 홍수피해 우려가 더 커진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확보한 13억㎥의 물은 가뭄해소는커녕 쓸 곳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이러한 꼼수가 계속되고 정부 주장이 바뀔수록 국민의 의심의 눈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임.
6. 결론적으로 정부는 하천유지유량 기준을 만족하고, 본류가 아닌 지류가 더 부족한 4대강의 실제 상태와는 무관하게 터무니없이 엄청난 양의 물을 확보하는 4대강 사업의 진짜 이유를 스스로 밝히게 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