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재윤의원]‘4대강 주변지역 개발’연구용역, 결국 운하 계획인가?
의원실
2010-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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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운하 교과서, MD운하 조사 다녀온 사실 밝혀져
- 운하 안 한다면서 운하개발 배우러 해외출장
○ 대구항, 구미항 계획을 담고 있는「수변 공간․도시 디자인 전략 연구」용역을 수행한 국토연구원은 이 용역을 수행한 이후 수자원공사로부터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의 출장보고서를 입수한 결과, 국토연구원과 수자원공사는 두달 전 쯤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의 선진지 사례조사로, “MB대운하의 교과서이자 벤치마킹 사례였던 독일MD운하 등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짐.
○ 이 출장보고서에는 독일 MD운하(마인-도나우 운하), 함부르크항, 룸멜부르크만 등 주요 항만도시와 인공운하 개발사례를 배우러 간 것으로 나와 있고 답사사진을 통해서도 충분히 운하임을 알 수 있음.
- MD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의 교과서이자, 벤치마킹 모델로 국내에서도 대규모 운하로 유명함.
- 한반도대운하연구회에서 발간한 ‘한반도 대운하는 부당한 나라를 만드는 물길이다’라는 책에서도 독일의 MD운하는 유럽의 운하사례로 소개하고 있음.
○ 운하 안 한다면서 MB운하의 교과서인 MD운하에 현장조사를 간 것으로, 운하개발을 배우러 간 것이 명백함. 이는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이 운하준비사업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함.
국토연구원에서 이미 연구용역을 했던 대구항, 구미항과 같은 내륙항 개발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지, 운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한 세부 용역에 들어간 것 아닌지 의심스러움.
○ 속속 밝혀지는 일련의 증거들은, 이 정부가 여전히 운하를 포기 못 하고 운하준비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
- 4대강 사업이 운하준비사업이 아니라면 국토연구원이 수행했던 「수변 공간․도시 디자인 전략 연구」에 대구항, 구미항이 있을 수 없고,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수립 연구용역」의 연구원들과 수공 직원들이 MD운하를 배우러 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임.
○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이미 대통령이 포기한 운하 개발 사례를 배우기 위해 ‘4대강 주변지역 개발’ 연구 용역팀과 수자원공사 담당직원들이 바로 지난 8월에 해외출장을 독일 MD운하로 갔을 리 만무함.
- 결국 운하 포기 선언은 속임수에 불과했고, 전 정부 차원에서 운하준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심할 충분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함.
○ 수자원공사는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가 12월에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주변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운하 안 한다면서 운하개발 배우러 해외출장
○ 대구항, 구미항 계획을 담고 있는「수변 공간․도시 디자인 전략 연구」용역을 수행한 국토연구원은 이 용역을 수행한 이후 수자원공사로부터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의 출장보고서를 입수한 결과, 국토연구원과 수자원공사는 두달 전 쯤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의 선진지 사례조사로, “MB대운하의 교과서이자 벤치마킹 사례였던 독일MD운하 등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짐.
○ 이 출장보고서에는 독일 MD운하(마인-도나우 운하), 함부르크항, 룸멜부르크만 등 주요 항만도시와 인공운하 개발사례를 배우러 간 것으로 나와 있고 답사사진을 통해서도 충분히 운하임을 알 수 있음.
- MD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의 교과서이자, 벤치마킹 모델로 국내에서도 대규모 운하로 유명함.
- 한반도대운하연구회에서 발간한 ‘한반도 대운하는 부당한 나라를 만드는 물길이다’라는 책에서도 독일의 MD운하는 유럽의 운하사례로 소개하고 있음.
○ 운하 안 한다면서 MB운하의 교과서인 MD운하에 현장조사를 간 것으로, 운하개발을 배우러 간 것이 명백함. 이는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이 운하준비사업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함.
국토연구원에서 이미 연구용역을 했던 대구항, 구미항과 같은 내륙항 개발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지, 운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한 세부 용역에 들어간 것 아닌지 의심스러움.
○ 속속 밝혀지는 일련의 증거들은, 이 정부가 여전히 운하를 포기 못 하고 운하준비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
- 4대강 사업이 운하준비사업이 아니라면 국토연구원이 수행했던 「수변 공간․도시 디자인 전략 연구」에 대구항, 구미항이 있을 수 없고,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수립 연구용역」의 연구원들과 수공 직원들이 MD운하를 배우러 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임.
○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이미 대통령이 포기한 운하 개발 사례를 배우기 위해 ‘4대강 주변지역 개발’ 연구 용역팀과 수자원공사 담당직원들이 바로 지난 8월에 해외출장을 독일 MD운하로 갔을 리 만무함.
- 결국 운하 포기 선언은 속임수에 불과했고, 전 정부 차원에서 운하준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심할 충분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함.
○ 수자원공사는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가 12월에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주변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