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 의원] 농산물 가격 안정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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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안정 대책 평가
「농산물 수매·비축사업 검토」
○ 매년 농산물 가격 폭락 또는 폭등이 일어나고 산지폐기와 긴급수입조치등 임시방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큼.
○ 농산물 수매·비축사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수매계획 및 실적에 따르면 계획대비 실적이 미비할 뿐 아니라 수매물량도 2007년 4,403톤, 2008년 3,004톤, 2009년 2.964톤으로 매년 감소하여 왔으며 예산도 2007년 505억 4300만원, 2008년 436억 8200만원, 2009년 311억 6,3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여 왔음.
* 수매비축사업은 농산물 성출하기에 수매실시로 산지가격을 지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비축물량은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소비자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수매·비축사업 검토」
○ 매년 농산물 가격 폭락 또는 폭등이 일어나고 산지폐기와 긴급수입조치등 임시방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큼.
○ 농산물 수매·비축사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수매계획 및 실적에 따르면 계획대비 실적이 미비할 뿐 아니라 수매물량도 2007년 4,403톤, 2008년 3,004톤, 2009년 2.964톤으로 매년 감소하여 왔으며 예산도 2007년 505억 4300만원, 2008년 436억 8200만원, 2009년 311억 6,3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여 왔음.
* 수매비축사업은 농산물 성출하기에 수매실시로 산지가격을 지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비축물량은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소비자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