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 송영선의원 "NLL질의서"
의원실
2004-10-14 12:05:00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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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아래 들끓고 있는 휴화산-NLL, 그 대책은?
○ 항시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NLL
○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는 미봉책에 불과
○ 향후 NLL 관련 문제 발생시 조정 역할은?
○ 휴화산 NLL에 대한 국방부의 대처방안은?
□ NLL(북방한계선: Northern Limit Line)의 개요
O 서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5개 섬 북단 과 북한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
도 사이의 중간선
(북위 37° 35‘과 38° 03’ 사이에 해당)
O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부(UNC)에 의해 설정된 이래, 1972년까지 북한에서도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은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
O 1973년 이후 북한 측에서
― 기존의 NLL은 국제법상 비법적인 것,
― 이에 대한 해결은 정전협정과 관련된 문제로 체결당사국 인 북·미간 토의될 문제
임을 강조
O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당시, “남북의 해상 불가침 경 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하
되 그 전까지는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데 북한도 동의
O 1999년 6월 연평해전 발생
O 1999년 9월 2일 북한의「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선포
― 백령도 등 서해 5개 섬을 포함한 NLL 남쪽 27.7km 수역 까지 북측 수역으로 포함
시킴으로써 NLL을 인정치 않겠 다는 것을 분명히 밝힘
O 2000년 3월 23일 북한의「서해5도 통항질서」발표
― 백령도와 연평도 지역에 사는 남측 주민들을 고려해 폭 2마일(3.7km)의 통행수로
2개를 인정하겠다고 밝힘
※ NLL 관련 공식 정부 입장('99.9.3, NSC 69차 상임위)
- 북측의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및 서해5개 섬 통항질서 선포 에 대해 인정/용납 불가
- NLL은 지난 46년간 존재해 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 현 NLL 고수, 북한의 NLL 침범 절대 불용
□ NLL 침범 현황 (국방부 공식 자료―Ⅱ급 비밀 분류)
년 도 총 계 경비선 어 선기타(예인선) 2004 9 4 2 3 2003 21
5 14 2 2002 19 15 2 2
< 2002~2004년 NLL 침범 현황 >
년 도 총 계 시위기동 경고사격 비 고 2004 9 8 1 경비정 1 2003 21
14 7 경비정 3
어 선 4 2002 19 18 1 경비정 1
< 2002~2004년 NLL 침범 당시 우리 군 대응 현황 >
□ 2004. 6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O 2004. 6. 3~4 설악산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에서 쌍방은 서해상 우발
적 충돌방지 조치와 군사분계선 지 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등을 내용으
로 하는 4개항의 합의서 발표
O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6개 조치에 합의
(6월 15일부터 조치키로 합의)
①함정들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
②상대측 함정과 민간 선박에 대하여 부당한 물리적 행위 금지
③함정간 상호대치 방지 및 오해가 없도록 국제상선공통망 (156.8Mhz, 156.6Mhz)을 활
용
④보조수단으로 기류 및 발광신호규정 제정, 활용
⑤불법조업선박의 동향 관련한 정보 교환
⑥서해상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을 보장할 수 있도록 8.15까 지 쌍방 통신연락소 설치,
서해상 제기된 문제 관련 의사교환 은 당분간 서해지구 통신선로 이용
▶ 이와 같은 합의에 대해 참여정부는「평화번영정책」의 남북 평화협력의 노력이 가시적
인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
▶ 그러나 이번 합의는 함대사령부간 직통전화 가설과 위반시 제재 조치, 북한의 ‘서해지
역 통항권 선언’ 철회 등의 문제에는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긴장완화를 위한 합의
도출에 는 실패하였음
⇒ NLL의 적법성 및 인정여부 등은 덮어둔 채 핫라인 개설 등 초보적인 미봉책에만 합
의한 것으로, 결국 NLL과 관련한 본질적인 해결책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실제 상황서 핫라인 먹통
- 6월 15일 이후 남북 함정간 무선교신망이 개설된 후 6월 30일 까지 17차례 통신을 시
도했으나 응답은 3번밖에 받지 못함. <합참 공식 발표>
- 합참은 “북 함정이 어려운 에너지사정으로 계기를 끄고 정박 해 있거나 주파수 유효
거리인 14km밖에 있었을 수 있다”고 핫라인 불통 사유에 대해 궁색한 변명을 대신해 주
는 등 북한 을 두둔.
O 이는 앞으로도 남북함정간 핫라인 불통이 계속 발생할 수 있으며, 만약 고의로 북한이 응답
하지 않았을 경우 향후 돌발
○ 항시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NLL
○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는 미봉책에 불과
○ 향후 NLL 관련 문제 발생시 조정 역할은?
○ 휴화산 NLL에 대한 국방부의 대처방안은?
□ NLL(북방한계선: Northern Limit Line)의 개요
O 서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5개 섬 북단 과 북한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
도 사이의 중간선
(북위 37° 35‘과 38° 03’ 사이에 해당)
O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부(UNC)에 의해 설정된 이래, 1972년까지 북한에서도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은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
O 1973년 이후 북한 측에서
― 기존의 NLL은 국제법상 비법적인 것,
― 이에 대한 해결은 정전협정과 관련된 문제로 체결당사국 인 북·미간 토의될 문제
임을 강조
O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당시, “남북의 해상 불가침 경 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하
되 그 전까지는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데 북한도 동의
O 1999년 6월 연평해전 발생
O 1999년 9월 2일 북한의「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선포
― 백령도 등 서해 5개 섬을 포함한 NLL 남쪽 27.7km 수역 까지 북측 수역으로 포함
시킴으로써 NLL을 인정치 않겠 다는 것을 분명히 밝힘
O 2000년 3월 23일 북한의「서해5도 통항질서」발표
― 백령도와 연평도 지역에 사는 남측 주민들을 고려해 폭 2마일(3.7km)의 통행수로
2개를 인정하겠다고 밝힘
※ NLL 관련 공식 정부 입장('99.9.3, NSC 69차 상임위)
- 북측의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및 서해5개 섬 통항질서 선포 에 대해 인정/용납 불가
- NLL은 지난 46년간 존재해 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 현 NLL 고수, 북한의 NLL 침범 절대 불용
□ NLL 침범 현황 (국방부 공식 자료―Ⅱ급 비밀 분류)
년 도 총 계 경비선 어 선기타(예인선) 2004 9 4 2 3 2003 21
5 14 2 2002 19 15 2 2
< 2002~2004년 NLL 침범 현황 >
년 도 총 계 시위기동 경고사격 비 고 2004 9 8 1 경비정 1 2003 21
14 7 경비정 3
어 선 4 2002 19 18 1 경비정 1
< 2002~2004년 NLL 침범 당시 우리 군 대응 현황 >
□ 2004. 6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O 2004. 6. 3~4 설악산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에서 쌍방은 서해상 우발
적 충돌방지 조치와 군사분계선 지 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등을 내용으
로 하는 4개항의 합의서 발표
O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6개 조치에 합의
(6월 15일부터 조치키로 합의)
①함정들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
②상대측 함정과 민간 선박에 대하여 부당한 물리적 행위 금지
③함정간 상호대치 방지 및 오해가 없도록 국제상선공통망 (156.8Mhz, 156.6Mhz)을 활
용
④보조수단으로 기류 및 발광신호규정 제정, 활용
⑤불법조업선박의 동향 관련한 정보 교환
⑥서해상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을 보장할 수 있도록 8.15까 지 쌍방 통신연락소 설치,
서해상 제기된 문제 관련 의사교환 은 당분간 서해지구 통신선로 이용
▶ 이와 같은 합의에 대해 참여정부는「평화번영정책」의 남북 평화협력의 노력이 가시적
인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
▶ 그러나 이번 합의는 함대사령부간 직통전화 가설과 위반시 제재 조치, 북한의 ‘서해지
역 통항권 선언’ 철회 등의 문제에는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긴장완화를 위한 합의
도출에 는 실패하였음
⇒ NLL의 적법성 및 인정여부 등은 덮어둔 채 핫라인 개설 등 초보적인 미봉책에만 합
의한 것으로, 결국 NLL과 관련한 본질적인 해결책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실제 상황서 핫라인 먹통
- 6월 15일 이후 남북 함정간 무선교신망이 개설된 후 6월 30일 까지 17차례 통신을 시
도했으나 응답은 3번밖에 받지 못함. <합참 공식 발표>
- 합참은 “북 함정이 어려운 에너지사정으로 계기를 끄고 정박 해 있거나 주파수 유효
거리인 14km밖에 있었을 수 있다”고 핫라인 불통 사유에 대해 궁색한 변명을 대신해 주
는 등 북한 을 두둔.
O 이는 앞으로도 남북함정간 핫라인 불통이 계속 발생할 수 있으며, 만약 고의로 북한이 응답
하지 않았을 경우 향후 돌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