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 인천지방경찰청 질의보도
의원실
2004-10-14 12:06:00
133
133
제목 :인천공항 테러대책 강화하라.
유정복 의원은 10월 11일 제250회 국회 정기회 <인천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래와 같
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 아 래 ----
테러위협 상황에서 인천공항 보안검색 민간용역업체가 전담하는 것은 위험하다
◯ 인천공항은 국제테러범의 출입국 가능성과 테러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설임.
■ 보안검색 현황
그럼에도 인천공항의 내부 검색, 보안, 수색, 순찰 등을 경찰이 관여하지 않고 02.11.27 이후 현
재까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15조 2항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
색은 공항운영자가,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실시한다”는 규정에 의거 공항
공사와 항공운송사업자가 분담하고 있음.
03. 7. 1 이후는 동법에 따라 김포 등 전공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경찰은 경비업법에 의거 특
수경비원을 지도감독하고 있음.
이는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최근의 국내외 정세를 고려할 때 많은 문제점을 야기함.
■ 보안검색 주체 변경 과정
현재와 같은 보안검색 체계가 마련된 과정을 살펴보면
◯ 71. 7. 1 항공사운영협의회(AOC) 소속 보안검색요원을 경찰에서 선발 배치하고,
82. 9.14 X-Ray 판독요원을 전경으로 배치하여 맻DHK 경찰이 분담하여 왔으나, 국민의 정부
출범 및 IMF위기하에서 사회전분야 <고비용 저효율체제>를 극복의 일환으로 기획예산위원회
의 권고로 99. 8.27 ‘민간용역경비업체’에 공항외곽 및 보안검색 업무를 부여키로 결정하여 01.
4.7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특수경비원’을 보안검색에 투입하게 됨.
즉, 보안검색 및 X-Ray 판독은 AOC에서, 감독은 공항공사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운영주체가
변경됨.
◯ 인천공항 개항 이후 보안대책협의회에서 보안검색 기본방침을 결정하여 ‘평상시는 공항공
사 책임하에 특수경비원이 보안검색을 실시하지만, 특별한 첩보가 있거나 중요범인 검거 등 수
사상 필요시 경찰이 직접 여객의 신체 또는 물건을 수색한다’고 정하였고, 9.11 테러발생으로
01. 9.17 경찰청은 기본방침을 변경, 경찰은 특수경비원을 지휘하여 검새업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고 지시함.
■ 경비용역업체 현황과 문제점
현재 인천공항 경비업체 근무 인원현황을 보면 유니에스(주) 394명, 조은시스템(주) 314명, 시
큐리티 코리아(주) 456명, 서운 STS(주) 286명, 프로에스콤(주) 118명, 코압섹(주) 231명, 뉴하
이에스(주) 11명, 씨큐어넷(주) 32명, 에스텍 코리아(주) 13명, 건은(주) 8명 등 10개 업체 총
1,863명의 경비업체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청장께서는 인천국제공항이 고도의 보안과 안전을 요하는 시설임에도 내부 경비를 민간용
역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현시스템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
■ 문제점
본위원이 파악한 현 보안검색 체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이들 용역업체 특수경비원의 경우
◯ 저임금 등 열악한 근무여건, 업체변경계약(3년)으로 인한 신분불안 등으로 근무의욕이 상실
되어 있고, 높은 이직률, 단체행동의 위험성마저 보이고 있으며
◯ 검색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안보위해물품 등 적발소홀 가능성이 높고, 열악한 근무여건까
지 겹쳐 직업의식이나 사명감이 부족함.
◯ 법규상으로는 공항공사나 항공운송업자가 보안검색 주체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용
역 경비업체가 맡게 되는 등 지휘감독 체제 이원화 및 검색소호 등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게 되는 문제점.
☞ 이와 같은 시스템상의 취약점 뿐만 아니라 특수경비원의 사기저하까지 겹쳐 공항 보안에 언
제 구멍이 뚫릴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으로 진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
가 ?
■ 대책
☞ 본위원의 견해로는 공항경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시장논리에 의해 경비용약
업체가 선정되고 특수경비원들도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됨.
우선 단기적으로는 경비용역업체 선정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직원의 대우수준을 계약시 명문
화하여 특수경비원의 처우개선과 신분불안정을 해소하여 줌으로써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
감을 갖고 임무수행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는 경찰특공대 및 전문보안요원이 직접 관할하는 체제로
법과 제도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인천공항 對테러 대책 불안하다
◯ 인천은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항만을 겸비한 국제도시로서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는 나라의
관문임.
미국의 대테러전 수행을 위한 국제질서 재편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발발한 아프카니
스탄 전쟁, 이
유정복 의원은 10월 11일 제250회 국회 정기회 <인천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래와 같
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 아 래 ----
테러위협 상황에서 인천공항 보안검색 민간용역업체가 전담하는 것은 위험하다
◯ 인천공항은 국제테러범의 출입국 가능성과 테러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설임.
■ 보안검색 현황
그럼에도 인천공항의 내부 검색, 보안, 수색, 순찰 등을 경찰이 관여하지 않고 02.11.27 이후 현
재까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15조 2항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
색은 공항운영자가,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실시한다”는 규정에 의거 공항
공사와 항공운송사업자가 분담하고 있음.
03. 7. 1 이후는 동법에 따라 김포 등 전공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경찰은 경비업법에 의거 특
수경비원을 지도감독하고 있음.
이는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최근의 국내외 정세를 고려할 때 많은 문제점을 야기함.
■ 보안검색 주체 변경 과정
현재와 같은 보안검색 체계가 마련된 과정을 살펴보면
◯ 71. 7. 1 항공사운영협의회(AOC) 소속 보안검색요원을 경찰에서 선발 배치하고,
82. 9.14 X-Ray 판독요원을 전경으로 배치하여 맻DHK 경찰이 분담하여 왔으나, 국민의 정부
출범 및 IMF위기하에서 사회전분야 <고비용 저효율체제>를 극복의 일환으로 기획예산위원회
의 권고로 99. 8.27 ‘민간용역경비업체’에 공항외곽 및 보안검색 업무를 부여키로 결정하여 01.
4.7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특수경비원’을 보안검색에 투입하게 됨.
즉, 보안검색 및 X-Ray 판독은 AOC에서, 감독은 공항공사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운영주체가
변경됨.
◯ 인천공항 개항 이후 보안대책협의회에서 보안검색 기본방침을 결정하여 ‘평상시는 공항공
사 책임하에 특수경비원이 보안검색을 실시하지만, 특별한 첩보가 있거나 중요범인 검거 등 수
사상 필요시 경찰이 직접 여객의 신체 또는 물건을 수색한다’고 정하였고, 9.11 테러발생으로
01. 9.17 경찰청은 기본방침을 변경, 경찰은 특수경비원을 지휘하여 검새업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고 지시함.
■ 경비용역업체 현황과 문제점
현재 인천공항 경비업체 근무 인원현황을 보면 유니에스(주) 394명, 조은시스템(주) 314명, 시
큐리티 코리아(주) 456명, 서운 STS(주) 286명, 프로에스콤(주) 118명, 코압섹(주) 231명, 뉴하
이에스(주) 11명, 씨큐어넷(주) 32명, 에스텍 코리아(주) 13명, 건은(주) 8명 등 10개 업체 총
1,863명의 경비업체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청장께서는 인천국제공항이 고도의 보안과 안전을 요하는 시설임에도 내부 경비를 민간용
역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현시스템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
■ 문제점
본위원이 파악한 현 보안검색 체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이들 용역업체 특수경비원의 경우
◯ 저임금 등 열악한 근무여건, 업체변경계약(3년)으로 인한 신분불안 등으로 근무의욕이 상실
되어 있고, 높은 이직률, 단체행동의 위험성마저 보이고 있으며
◯ 검색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안보위해물품 등 적발소홀 가능성이 높고, 열악한 근무여건까
지 겹쳐 직업의식이나 사명감이 부족함.
◯ 법규상으로는 공항공사나 항공운송업자가 보안검색 주체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용
역 경비업체가 맡게 되는 등 지휘감독 체제 이원화 및 검색소호 등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게 되는 문제점.
☞ 이와 같은 시스템상의 취약점 뿐만 아니라 특수경비원의 사기저하까지 겹쳐 공항 보안에 언
제 구멍이 뚫릴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으로 진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
가 ?
■ 대책
☞ 본위원의 견해로는 공항경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시장논리에 의해 경비용약
업체가 선정되고 특수경비원들도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됨.
우선 단기적으로는 경비용역업체 선정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직원의 대우수준을 계약시 명문
화하여 특수경비원의 처우개선과 신분불안정을 해소하여 줌으로써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
감을 갖고 임무수행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는 경찰특공대 및 전문보안요원이 직접 관할하는 체제로
법과 제도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인천공항 對테러 대책 불안하다
◯ 인천은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항만을 겸비한 국제도시로서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는 나라의
관문임.
미국의 대테러전 수행을 위한 국제질서 재편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발발한 아프카니
스탄 전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