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 송영선의원"자주국방 질의서"
의원실
2004-10-14 12:09:00
132
132
<’04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국방부· 합참 2004/10/04(월)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송영선 위원 질의자료
“자주국방”가능한가? 의지가 있는가?
▶ 질의 중점:
현 정부의 국방정책 목표인 ‘자주적 선진국방’의 핵심인 전력투자비 계획 및 운용의 비합
리성을 질타하고 자주국방의 비현실성과 실천 의지 미약 대해 질의
▶ 질의 핵심내용:
1. 자주국방의 핵심인 전력증강계획을 위한 전력투자비 배정과 계 획이 자주국방을 달
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
2. 전력투자비 부족으로 인한 주요 핵심전력 증강사업의 지연 및 축소/ 신규전력 증강
사업 추진불가 및 추진실적 저조
⇒ 전력공백 · 안보공백 발생
3. 그나마 부족한 전력투자비를 경상운용비로 전용 관행화 배경추궁
4. 주변국의 전력증강 규모의 증대과 대비되는 우리의 전력증강 실태는 ‘자주적 선진
국방’ 목표 달성에 역행하는 일일뿐 아니 라 안보공백과 안보불안 초래.
▶ 결론 및 대안제시
○ 현 참여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은 실현가능성과 의지가 모두 부족 한 空言에 불과.
○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정부가 확고한 실천의지로 국방비 현실화 와 군 구조개혁을 통
한 경상운영비의 획기적 감액과 전력증강비 증액 노력이 필요, 대국민 홍보와 설득을 통
한 국방비 증액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는 적실한 전력증강계획 수립과 실천이 어 느 때보다 중요.
▣ 질 의 1.
참여정부의 국방정책의 목표는 ‘자주국방’에 있고 자주국방의 핵심적 요체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전력의 확보. 그렇다면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력투자비의 예산은 충분히 배
정되어 있는가?
○ 문제점
- ’05년 국방비 예산안은 GDP대비 2.85%에 불과, 이중 전력 투자비는 7조851억원으로 ’
04년에 비해 7,921억원의 증가에 불가
- 국방부는 03년에 발간된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에서 ’04~ 08년까지 전력투자
분야 55조원/ 국방비는 GDP대비 3.2~3.5% 요구
- 04년에 발간된 ‘05년 전력투자예산안’ 과 ‘04 미래를 대비하는 한 국의 국방비’에서
는 '05~'09년 전력투자분야 50조 5,589/ 국방비 는 GDP대비 3.2% 요구.
- 전문연구기관의 국방비 적정소요
· ’04~10년 전력증강사업 64조원, 2023년까지 209조원 필요 (한
국국방연구원, 2003)
· ’04~08년 전력예산개략소요 64조원/ 국방비는 GDP대비 3.5%
(‘방위충분성 전력과 적정국방비’ 조성태 의원, p.5.)
[참고자료]
▲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목표: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
⇒ 노무현 대통령은 “10년 이내 「자주국방」역량 기반 마련” 공식표방
⇒ 참여정부의 자주국방은 안보의 주체적 당사자로서 자위적 방위역량의 기반 위에 한미
동맹 및 주변국 안보협력을 보완적 병용(국방부,『자주 국방과 우리의 안보』, 2003,
p.13.)
▲ 2005년도 국방예산 주요 내용
(단위: 억원)
구 분’04 예산점유비’05 요구예산점유비’05년 예산안점유비전년대비증감%국 방 비18조
9,412100.021조4,752100.020조8,226100.01조88149.9전력투자비6조2,93033.27조 3,00334.07조
85134.07,92112.6경상운영비12조 6,48266.814조1,74966.013조7,37566.01조8938.6
- GDP 대비 국방비 백분율: 04년 2.79→ 05년 2.85%
※ 05년 전력투자 예산계획은 최초 7조5,530/GDP대비 국방비 3.0%를 책정 하였으나 국가재정
을 고려하여 2,527억원이 감액된 7조3003억원을 요구(’05년 전력투자 예산안), 그나마 2,152억
원이 추가 감액되어 7조851억원만 배정.
▣ 질 의 2.
전력투자비 부족으로 인한 주요 핵심전력 증강사업의 지연 및 축소/신규전력 증강 사업 추진
불가 및 추진실적 저조에 따라 10년 이내에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추어 나가기는 커녕 전력공
백 · 안보공백을 가져올 것이 자명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문제점
- 주요전력증강 사업차질
전력증강사업최초계획03년 조정04년 재조정공중조기경보통제기98~04년 4대04~10년 4대
04~12년 4대차기 유도무기91~97년 128기04~10년 48기05~12년 48기공중급유기00~05년 5대
04~10년 4대09~15년 4대
: 이미 03년 지연조정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04년 지연불가피, 매년 추가지연과 사업축소
로 전력증강사업이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게되어 도미노식 전력공백 위협
- ’05년 신규추진 사업계획 차질
· ’04. 6월 국방부 국방예산 요구안시 17개 신규사업(717억원)을 계획하였으나 ’04. 9월
국방예산안에서는 전력투자비 삭감에<
송영선 위원 질의자료
“자주국방”가능한가? 의지가 있는가?
▶ 질의 중점:
현 정부의 국방정책 목표인 ‘자주적 선진국방’의 핵심인 전력투자비 계획 및 운용의 비합
리성을 질타하고 자주국방의 비현실성과 실천 의지 미약 대해 질의
▶ 질의 핵심내용:
1. 자주국방의 핵심인 전력증강계획을 위한 전력투자비 배정과 계 획이 자주국방을 달
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
2. 전력투자비 부족으로 인한 주요 핵심전력 증강사업의 지연 및 축소/ 신규전력 증강
사업 추진불가 및 추진실적 저조
⇒ 전력공백 · 안보공백 발생
3. 그나마 부족한 전력투자비를 경상운용비로 전용 관행화 배경추궁
4. 주변국의 전력증강 규모의 증대과 대비되는 우리의 전력증강 실태는 ‘자주적 선진
국방’ 목표 달성에 역행하는 일일뿐 아니 라 안보공백과 안보불안 초래.
▶ 결론 및 대안제시
○ 현 참여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은 실현가능성과 의지가 모두 부족 한 空言에 불과.
○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정부가 확고한 실천의지로 국방비 현실화 와 군 구조개혁을 통
한 경상운영비의 획기적 감액과 전력증강비 증액 노력이 필요, 대국민 홍보와 설득을 통
한 국방비 증액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는 적실한 전력증강계획 수립과 실천이 어 느 때보다 중요.
▣ 질 의 1.
참여정부의 국방정책의 목표는 ‘자주국방’에 있고 자주국방의 핵심적 요체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전력의 확보. 그렇다면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력투자비의 예산은 충분히 배
정되어 있는가?
○ 문제점
- ’05년 국방비 예산안은 GDP대비 2.85%에 불과, 이중 전력 투자비는 7조851억원으로 ’
04년에 비해 7,921억원의 증가에 불가
- 국방부는 03년에 발간된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에서 ’04~ 08년까지 전력투자
분야 55조원/ 국방비는 GDP대비 3.2~3.5% 요구
- 04년에 발간된 ‘05년 전력투자예산안’ 과 ‘04 미래를 대비하는 한 국의 국방비’에서
는 '05~'09년 전력투자분야 50조 5,589/ 국방비 는 GDP대비 3.2% 요구.
- 전문연구기관의 국방비 적정소요
· ’04~10년 전력증강사업 64조원, 2023년까지 209조원 필요 (한
국국방연구원, 2003)
· ’04~08년 전력예산개략소요 64조원/ 국방비는 GDP대비 3.5%
(‘방위충분성 전력과 적정국방비’ 조성태 의원, p.5.)
[참고자료]
▲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목표: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
⇒ 노무현 대통령은 “10년 이내 「자주국방」역량 기반 마련” 공식표방
⇒ 참여정부의 자주국방은 안보의 주체적 당사자로서 자위적 방위역량의 기반 위에 한미
동맹 및 주변국 안보협력을 보완적 병용(국방부,『자주 국방과 우리의 안보』, 2003,
p.13.)
▲ 2005년도 국방예산 주요 내용
(단위: 억원)
구 분’04 예산점유비’05 요구예산점유비’05년 예산안점유비전년대비증감%국 방 비18조
9,412100.021조4,752100.020조8,226100.01조88149.9전력투자비6조2,93033.27조 3,00334.07조
85134.07,92112.6경상운영비12조 6,48266.814조1,74966.013조7,37566.01조8938.6
- GDP 대비 국방비 백분율: 04년 2.79→ 05년 2.85%
※ 05년 전력투자 예산계획은 최초 7조5,530/GDP대비 국방비 3.0%를 책정 하였으나 국가재정
을 고려하여 2,527억원이 감액된 7조3003억원을 요구(’05년 전력투자 예산안), 그나마 2,152억
원이 추가 감액되어 7조851억원만 배정.
▣ 질 의 2.
전력투자비 부족으로 인한 주요 핵심전력 증강사업의 지연 및 축소/신규전력 증강 사업 추진
불가 및 추진실적 저조에 따라 10년 이내에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추어 나가기는 커녕 전력공
백 · 안보공백을 가져올 것이 자명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문제점
- 주요전력증강 사업차질
전력증강사업최초계획03년 조정04년 재조정공중조기경보통제기98~04년 4대04~10년 4대
04~12년 4대차기 유도무기91~97년 128기04~10년 48기05~12년 48기공중급유기00~05년 5대
04~10년 4대09~15년 4대
: 이미 03년 지연조정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04년 지연불가피, 매년 추가지연과 사업축소
로 전력증강사업이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게되어 도미노식 전력공백 위협
- ’05년 신규추진 사업계획 차질
· ’04. 6월 국방부 국방예산 요구안시 17개 신규사업(717억원)을 계획하였으나 ’04. 9월
국방예산안에서는 전력투자비 삭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