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조진래의원]마사회 국정감사 (10.10.14)
의원실 2010-10-13 00:00:00 45
1. 마사회, 임금 반납? 눈 가리고 아웅
- 정규직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2008년 590만원에서 2009년 980만원으로 지급액 두 배 가까이 증가 (전체 금액 57억원 → 105억)
- 임직원 임금 6억 5천만원 반납하고, 정규직 사내근로복지기금 36억 9천만원 증가

2. 마사회, 마주전용실 환급률 일반실에 비해 10 이상 높다.
- 1인당 평균 8천4백만원의 고수입을 올리는 마주들에게 각종 혜택 제공!
- 올해 서울경마장의 마주전용실 환급률은 일반석의 71.5보다 12 높은 84로 10 이상 차이!

3. 마주들의 도덕적 해이 없어야
- 위탁관리비 1인당 평균 297만 5천원, 총 4억 6천 7백만원 체납

4. 마사회, 법망을 교묘히 피해 장외발매소 편법 확장
- 사감위의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방침 어기고 장외발매소 9곳, 면적 확장!
- 덩달아 장외발매소 입장인원과 전체 매출 규모도 증가

5. 불법 사설 경마에 대처하는 마사회의 자세
- 최고 30조 5천억원 규모의 불법사설경마
- 단속 예산은 3억 7천만원! 단속인원은 정규직 10명, 인턴 2명이 고작

6. 전자카드 도입 대가로 마권구매상한액 상향 추진?
- 실명카드 도입 시 마권구매상한액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요구
(하루 최대 배팅 가능액 150→750만원으로 증가, 도박중독자 양산하려 하나?)
- 시범 사업 장소는 같은 사업소 내에서 현금구매방식과 병행 추진은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 저해 우려

*상세 내용은 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조진래의원_보도자료(마사회-1010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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