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충남지방경찰청 질의보도
의원실
2004-10-14 1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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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종별 전문수사팀제 개편 보완 시급
■ 수사경과제와 관련 죄종별 전문수사팀제 시범운영중
○ 수사경과제와 관련하여 죄종별 전문수사팀제 시범운영을 7월 1일부터 대전북부경찰서에
서, 10월 1일부터는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실시하고 있음. 이 제도는 관서별 수사인력을 강력범
죄수사팀․지능범죄수사팀․과학수사팀․유치관리팀․수사지원팀 등으로 전문화하여 새롭게
업무분장을 하여 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체제개편임. 이것이
본 의원이 계속 제기하는 수사의 전문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전문수사팀제를 시범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인원재배치 문제임. 현재 대전북부서는
5명이 부족하고, 중부서는 2며이 부족한 상태임.
○ 인원 배치를 하면서 전문분야가 다르거나 전혀 무관한 팀으로 배치되는 일이 있음. 강력계
인원이 넘쳐서 강력수사팀에 있지 못하고 지능수사팀으로 배치된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일부
발생하고 있음. 업무와 전혀 무관한 곳에 배치되어 곤란을 겪는 경찰들도 있음.
○ 최근 3년간 사건접수, 처리건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업무량에 다른 팀별 필요인력을 산
출해 냈다고는 하지만 정확성을 기하는 작업이 꾸준히 연구되어야 할 것임.
○ 죄종별 전문수사팀제 운영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음.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문분
야가 아닌 곳에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겠고 그 외에 몇 가지 문제점이 해결해
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 1급서의 경우 팀장은 가능한 경감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음. 이것 때문에 심각한 인력수급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음. 가령 대전중부서의 경우 강력 7개팀과 지능 6개팀 합쳐서 13개팀에
13명의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그런데 현재 배치된 경감은 단 2명으로 되어 있어 다 승진시켜서 해결하려는 경찰의 승진잔
치를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었음.
○ 최근 다시 수정하여 1급서 중에서 치안수요가 많은 곳의 1~2팀만 경감으로 한다고 바뀌고
있음.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니 할 수 없이 바뀐 것임.
○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재의 급서제 문제와 결부시켜 본다면 또 하나의 명백한 차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현재 급서에 따른 계급의 구분이 다른 차별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과거에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심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요즘은 도시 농촌간의 정보격차가 크지
않음. 아직까지도 이런 급서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차별을 강조할 필요는 없음. 유연성을 가지
고 하면 될 일인데 팀장은 무조건 경감을 한다느니, 치안수요가 많은 1급서에만 적용한다든지
하는 차별성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임.
☞ 경합범이나 여러 개의 팀에 연관된 범인의 처리의 명확한 기준과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장
치가 절실히 필요함.
○ 전문수사팀제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깊이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반면 맹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영역에 대한 불간섭에 따른 업무협
조문제와 수사공조체제가 어렵다는 점임. 이런 점에 있어서의 다른 부서와의 공조체제나 업무
협조,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명확한 지침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본 의원은 강조
하고 싶음.
○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이런 경찰에게
있어 휴일이나 야간에 있어서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음. 강력수사팀 당직근무는 분직을 원
칙으로 매일 순번제로 당직근무 수행한다고 하지만 우려를 씻을 수는 업음. 이에 대한 국민들
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이 외에도 업무분장에 따른 팀 이기주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시범운영을 통하여 명확한
업무분장을 이루어 팀별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해야 할 것임. 승진잔치라는 비판을 받
지 않도록 유연성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이루어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죄종별 전문수사팀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만 현 체제보다는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다 진일보된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음. 시범운영을 통해 발생될 수 있
는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그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고, 충청남도 도민들과 대전시민들이 불안
해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모쪼록 충남경찰의 도민과 시민의 사랑
을 받는 경찰이 되기를 당부드림.
정지선지키기 생활화운동 또 흐지부지 항상 반복되는 행사성.일회성 단속
■ 정지선지키기 생활화운동 일회성으로 그쳐
○ 경찰청에서 지난 5월 한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지선 침범행
■ 수사경과제와 관련 죄종별 전문수사팀제 시범운영중
○ 수사경과제와 관련하여 죄종별 전문수사팀제 시범운영을 7월 1일부터 대전북부경찰서에
서, 10월 1일부터는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실시하고 있음. 이 제도는 관서별 수사인력을 강력범
죄수사팀․지능범죄수사팀․과학수사팀․유치관리팀․수사지원팀 등으로 전문화하여 새롭게
업무분장을 하여 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체제개편임. 이것이
본 의원이 계속 제기하는 수사의 전문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전문수사팀제를 시범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인원재배치 문제임. 현재 대전북부서는
5명이 부족하고, 중부서는 2며이 부족한 상태임.
○ 인원 배치를 하면서 전문분야가 다르거나 전혀 무관한 팀으로 배치되는 일이 있음. 강력계
인원이 넘쳐서 강력수사팀에 있지 못하고 지능수사팀으로 배치된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일부
발생하고 있음. 업무와 전혀 무관한 곳에 배치되어 곤란을 겪는 경찰들도 있음.
○ 최근 3년간 사건접수, 처리건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업무량에 다른 팀별 필요인력을 산
출해 냈다고는 하지만 정확성을 기하는 작업이 꾸준히 연구되어야 할 것임.
○ 죄종별 전문수사팀제 운영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음.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문분
야가 아닌 곳에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겠고 그 외에 몇 가지 문제점이 해결해
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 1급서의 경우 팀장은 가능한 경감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음. 이것 때문에 심각한 인력수급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음. 가령 대전중부서의 경우 강력 7개팀과 지능 6개팀 합쳐서 13개팀에
13명의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그런데 현재 배치된 경감은 단 2명으로 되어 있어 다 승진시켜서 해결하려는 경찰의 승진잔
치를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었음.
○ 최근 다시 수정하여 1급서 중에서 치안수요가 많은 곳의 1~2팀만 경감으로 한다고 바뀌고
있음.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니 할 수 없이 바뀐 것임.
○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재의 급서제 문제와 결부시켜 본다면 또 하나의 명백한 차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현재 급서에 따른 계급의 구분이 다른 차별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과거에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심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요즘은 도시 농촌간의 정보격차가 크지
않음. 아직까지도 이런 급서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차별을 강조할 필요는 없음. 유연성을 가지
고 하면 될 일인데 팀장은 무조건 경감을 한다느니, 치안수요가 많은 1급서에만 적용한다든지
하는 차별성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임.
☞ 경합범이나 여러 개의 팀에 연관된 범인의 처리의 명확한 기준과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장
치가 절실히 필요함.
○ 전문수사팀제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깊이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반면 맹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영역에 대한 불간섭에 따른 업무협
조문제와 수사공조체제가 어렵다는 점임. 이런 점에 있어서의 다른 부서와의 공조체제나 업무
협조,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명확한 지침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본 의원은 강조
하고 싶음.
○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이런 경찰에게
있어 휴일이나 야간에 있어서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음. 강력수사팀 당직근무는 분직을 원
칙으로 매일 순번제로 당직근무 수행한다고 하지만 우려를 씻을 수는 업음. 이에 대한 국민들
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이 외에도 업무분장에 따른 팀 이기주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시범운영을 통하여 명확한
업무분장을 이루어 팀별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해야 할 것임. 승진잔치라는 비판을 받
지 않도록 유연성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이루어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죄종별 전문수사팀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만 현 체제보다는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다 진일보된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음. 시범운영을 통해 발생될 수 있
는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그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고, 충청남도 도민들과 대전시민들이 불안
해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모쪼록 충남경찰의 도민과 시민의 사랑
을 받는 경찰이 되기를 당부드림.
정지선지키기 생활화운동 또 흐지부지 항상 반복되는 행사성.일회성 단속
■ 정지선지키기 생활화운동 일회성으로 그쳐
○ 경찰청에서 지난 5월 한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지선 침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