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박준선의원]대구고등법원 국정감사 질의자료
의원실
2010-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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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및 법원 공무원 범죄사실,
‘각하’ 또는 ‘혐의없음’
❏ 장기미제사건의 신속한 처리 필요
❏ 전문심리위원의 활용 필요성
❏ 판결 정본 송달, 즉시 처리 필요
❏ 경매, 신청사건 등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
❏ 국선변호의 실질화 필요
❏ 구속적부심, 보석의 적극적 활용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