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박준선의원]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질의자료
의원실
2010-10-14 00:00:00
70
70
❏ 연구용역 몰아주기 심각
❏ 헌법재판소도 서민을 바라봐야
- 재판소장, 재판관실 등 원목마루교체 비용으로 1억5천
- 별관 임차료 예산으로 고가 미술품 임차
❏ 헌법재판사건 지연문제, 선택과 집중 필요
❏ 헌법재판소 정보목록 작성, 공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