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박준선의원]서울고등검찰 외 국정감사 질의자료
의원실
2010-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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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긴급체포률 2001년 83.1에서 2010년 12.5로 급감, 영장체포률 5.7에서 80.5 급증(서울중앙지검 등)
❏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심야조사 줄여야
❏ 동부지검, 공소시효 임박 이송은 신중해야
❏ 서부지검, 뇌물제공혐의 포착하고도 수사 안해
❏ 중앙지검, 구속기소 의견이 무혐의 의견으로, 전관예우 의혹
❏ 중앙지검, 거짓말사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