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경기도 공기업 부채 급증, 도민부담 가중
의원실
2010-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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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기업 부채 급증, 도민부담 가중
- 경기도시공사 393, 평택항만공사 700
- 시군 가운데는 양평도시개발공사 7,868.9로 전국 최고
- 사업규모 축소, 자산매각, 구조조정 추진 등 건전화 방안 시급
경기도내 지방공기업 부채가 금년 현재 7조 7,137억원에 달해 나타나 도재정은 물론 도민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도와 시군이 설립한 공기업의 부채현황을 부채비율이 높은 순으로 정리한 결과 먼저,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는 6조 7,159억원이고 부채비율은 393로 나타났음. 평택항만공사는 700의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군 설립 공사 가운데 양평도시공사는 무려 부채비율이 7,868.9로 전국에서도 가장 높았고 김포도시개발공사, 화성, 용인, 안산 순으로 높은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음.(공단은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큰 의미가 없어 제외)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는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 부채 34조 9,820억원의 19.1를 차지하고 있음. 경기도 공기업 전체 부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무려 87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시공사의 부채관리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냈음. 보고서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면 지자체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자본금을 확충해줘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게 재정상의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본의원은 지방재정 부담증가도 문제지만 정작 도민들의 혈세가 도민을 위한 사업에 쓰이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 어떤가?
경기도시공사의 부채중 금융성 부채는 3조 3,247억원으로 어림잡아 월 이자가 1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건설경기 및 부동산 침체로 지자체 도시공사들이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주택공급사업에도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규모 축소, 자산매각, 구조조정 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 경기도시공사 393, 평택항만공사 700
- 시군 가운데는 양평도시개발공사 7,868.9로 전국 최고
- 사업규모 축소, 자산매각, 구조조정 추진 등 건전화 방안 시급
경기도내 지방공기업 부채가 금년 현재 7조 7,137억원에 달해 나타나 도재정은 물론 도민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도와 시군이 설립한 공기업의 부채현황을 부채비율이 높은 순으로 정리한 결과 먼저,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는 6조 7,159억원이고 부채비율은 393로 나타났음. 평택항만공사는 700의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군 설립 공사 가운데 양평도시공사는 무려 부채비율이 7,868.9로 전국에서도 가장 높았고 김포도시개발공사, 화성, 용인, 안산 순으로 높은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음.(공단은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큰 의미가 없어 제외)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는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 부채 34조 9,820억원의 19.1를 차지하고 있음. 경기도 공기업 전체 부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무려 87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시공사의 부채관리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냈음. 보고서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면 지자체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자본금을 확충해줘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게 재정상의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본의원은 지방재정 부담증가도 문제지만 정작 도민들의 혈세가 도민을 위한 사업에 쓰이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 어떤가?
경기도시공사의 부채중 금융성 부채는 3조 3,247억원으로 어림잡아 월 이자가 1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건설경기 및 부동산 침체로 지자체 도시공사들이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주택공급사업에도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규모 축소, 자산매각, 구조조정 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