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박준선의원]대구고등검찰 국정감사 질의자료
의원실
2010-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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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공소제기명령 건수는 많고, 항소인용률은 낮아
❏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활성화 필요
❏ 대구지검 보복범죄 계속 늘어
❏ 올해 들어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