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 송영선의원 "육군본부질의서"
의원실
2004-10-14 12:20:0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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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상승에 따른 기름 부족, 대책없이 훈련만 축소
- 깃발 든 병력으로 대체되는 전차 훈련 -
□ 군용 석유류 국내 소비 현황
<군용 석유류 국내 소비 현황>
구분휘발유등유경유중유방카C유항공유LPG합계2004년169311,658321,893153,7702003년
300732,807433,144526,3822002년295742,947223,092816,4942001년
292902,9523262,910746,3462000년3072392,7791632,553706,012합계
1,36350813,142139613,59129229,005
【단위:천Bbl(배럴)】
O 2000년 이후 군용 유류 소비량은 연평균 630만 배럴 규모
O 유가 급등으로 인해 올 2004년의 경우에는 1~8월까지 370 만배럴 소비, 연말까지는 550
만 배럴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2004년 최초 군 소요는 684만 배럴이었으나, 유가 상승으
로 인해 578만 배럴로 15.5% 축소)
⇒ 2000년 이후 연평균 대비 80만(13%)배럴 규모 감소
<군용 석유류 국내소비량 증감 현황>
구 분2003 년2004 년증감량08월01-08월08월01-08월08월01-08월휘발유171813116914-13등유
1302311경유1341,7851671,65833-127중유33방카C유22항공유2261,9572451,89319-
63LPG342152-19합계3793,9914473,77069-220
【단위:천Bbl(배럴)】
O 2004년 01~08월중 군용 석유류 소비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22만 배럴이 감소
O 종류별로는 일반차량용으로 많이 쓰이는 휘발유는 1만3천 배 럴, 전차 등에 사용되는경유
는 12만7천, 항공기에 적용되는 항공유는 6만3천 배럴 규모의 소비 감소가 이루어짐.
⇒ 결국, 유류부족으로 전차 기동 훈련의 경우 ▲ 전차대신 일반차량을 전차로 대체하거나, ▲
깃발을 든 병력을 전차로 대체하여 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
※ 주요 장비 연평균 기동거리 추이(1997년과 비교)
1997년 647km ⇒ 2002년 400km (38.2% 감소)
⇒ 이와 같은 군 기동장비들의 연료 소비 감소는 훈련의 축소 및 작전 수행의 차질을 초
래함.
□ 유가상승에 대한 군의 대책 미흡
※ 현재 군은 전시대비 30일분의 유류를 비축중
질문1)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유
가상승에 따라 육군이 마련한 대책은 무엇이었는가?
(국방부는 2004년도 유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예비비 707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신청 중)
질문2) 국방부는 2004년도 예산 편성시 유가를 배럴당 22달러로 계산하였으나 실제는 26.8달
러였음. 또한, 국방부는 2005년도 예산 편성시 유가를 배럴당 29달러로 편성을 원했으나, 기획
예산처 조정 결과 26.6달러를 기준으로 유류 예산이 편성되었음.
05년도 유가를 배럴당 26.6달러로 책정할 경우, 내년도 실제 유가가 배럴당 29달러일 때 213
억원, 32달러시에는 521억의 예산 부족이 예상됨
국방부가 2005년도 예산 요구시 책정한 05년 유가 26.6불로는 최근의 유가 상승 추세를 감안
할 때 유류 예산 부족이 불가피 함. 이에 대한 육군의 대처 계획은 무엇인가?
(※ 에너지 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원 등의 공식 전망에 의하면 내년도 적정 유가 전망은 배
럴당 29~32 달러 선으로 예상)
유가상승에 따른 석유류 확보 차질 현황 및 대책
10.6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물자과 유류담당과 통화한 내용
□ 국제유가 동향
O 언론에 발표되고 있는 배럴당 51달러(10.6기준) 가격은 서부 텍사스중질유(WTI:
West Texas Intermediate) 기준.
O 우리가 주로 구매하는 중동 두바이산 원유는 현재 배럴당 38$ 수준.
□ 부족 현황
O 2004년 연초 편성 기준은 배럴당 22달러였던 관계로, 이달 (10월) 중으로 바닥을 드러
낼 것으로 예상
O 통상 겨울에 유류소비량이 증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연말 각 군 유류부족 사태는 심
각한 지경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조달본부 유류 구매 방식
- 연초에 국내 5개 정유사를 상대로 전체 물량 계약
- 각 군에서 월별로 유류를 가져다 쓰고 매달 결산 진행
(연동 단가 적용)
- 현재 지난 9월 결산 진행 중, 10월부터 결산 차질 발생 예상
□ 국방부 대책
O 기획예산처에 이미 신청한 예비비 707억원의 조기 집행 외 에는 대안이 없는 상태
O 조달본부 및 국내 각 정유사와 대책 마련한 결과, 정부 예 비비 지출 외에는 다른 방
법이 없는 상태
□ 희망 사항
O 각 군 본부 및 예하부대 감사를 통해 유류부족에 따른 훈련 차질 등 실태를 점검하시
고, 정부 및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조속한 예비비 집행을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람.
<참고 자료>
□ 유
- 깃발 든 병력으로 대체되는 전차 훈련 -
□ 군용 석유류 국내 소비 현황
<군용 석유류 국내 소비 현황>
구분휘발유등유경유중유방카C유항공유LPG합계2004년169311,658321,893153,7702003년
300732,807433,144526,3822002년295742,947223,092816,4942001년
292902,9523262,910746,3462000년3072392,7791632,553706,012합계
1,36350813,142139613,59129229,005
【단위:천Bbl(배럴)】
O 2000년 이후 군용 유류 소비량은 연평균 630만 배럴 규모
O 유가 급등으로 인해 올 2004년의 경우에는 1~8월까지 370 만배럴 소비, 연말까지는 550
만 배럴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2004년 최초 군 소요는 684만 배럴이었으나, 유가 상승으
로 인해 578만 배럴로 15.5% 축소)
⇒ 2000년 이후 연평균 대비 80만(13%)배럴 규모 감소
<군용 석유류 국내소비량 증감 현황>
구 분2003 년2004 년증감량08월01-08월08월01-08월08월01-08월휘발유171813116914-13등유
1302311경유1341,7851671,65833-127중유33방카C유22항공유2261,9572451,89319-
63LPG342152-19합계3793,9914473,77069-220
【단위:천Bbl(배럴)】
O 2004년 01~08월중 군용 석유류 소비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22만 배럴이 감소
O 종류별로는 일반차량용으로 많이 쓰이는 휘발유는 1만3천 배 럴, 전차 등에 사용되는경유
는 12만7천, 항공기에 적용되는 항공유는 6만3천 배럴 규모의 소비 감소가 이루어짐.
⇒ 결국, 유류부족으로 전차 기동 훈련의 경우 ▲ 전차대신 일반차량을 전차로 대체하거나, ▲
깃발을 든 병력을 전차로 대체하여 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
※ 주요 장비 연평균 기동거리 추이(1997년과 비교)
1997년 647km ⇒ 2002년 400km (38.2% 감소)
⇒ 이와 같은 군 기동장비들의 연료 소비 감소는 훈련의 축소 및 작전 수행의 차질을 초
래함.
□ 유가상승에 대한 군의 대책 미흡
※ 현재 군은 전시대비 30일분의 유류를 비축중
질문1)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유
가상승에 따라 육군이 마련한 대책은 무엇이었는가?
(국방부는 2004년도 유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예비비 707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신청 중)
질문2) 국방부는 2004년도 예산 편성시 유가를 배럴당 22달러로 계산하였으나 실제는 26.8달
러였음. 또한, 국방부는 2005년도 예산 편성시 유가를 배럴당 29달러로 편성을 원했으나, 기획
예산처 조정 결과 26.6달러를 기준으로 유류 예산이 편성되었음.
05년도 유가를 배럴당 26.6달러로 책정할 경우, 내년도 실제 유가가 배럴당 29달러일 때 213
억원, 32달러시에는 521억의 예산 부족이 예상됨
국방부가 2005년도 예산 요구시 책정한 05년 유가 26.6불로는 최근의 유가 상승 추세를 감안
할 때 유류 예산 부족이 불가피 함. 이에 대한 육군의 대처 계획은 무엇인가?
(※ 에너지 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원 등의 공식 전망에 의하면 내년도 적정 유가 전망은 배
럴당 29~32 달러 선으로 예상)
유가상승에 따른 석유류 확보 차질 현황 및 대책
10.6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물자과 유류담당과 통화한 내용
□ 국제유가 동향
O 언론에 발표되고 있는 배럴당 51달러(10.6기준) 가격은 서부 텍사스중질유(WTI:
West Texas Intermediate) 기준.
O 우리가 주로 구매하는 중동 두바이산 원유는 현재 배럴당 38$ 수준.
□ 부족 현황
O 2004년 연초 편성 기준은 배럴당 22달러였던 관계로, 이달 (10월) 중으로 바닥을 드러
낼 것으로 예상
O 통상 겨울에 유류소비량이 증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연말 각 군 유류부족 사태는 심
각한 지경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조달본부 유류 구매 방식
- 연초에 국내 5개 정유사를 상대로 전체 물량 계약
- 각 군에서 월별로 유류를 가져다 쓰고 매달 결산 진행
(연동 단가 적용)
- 현재 지난 9월 결산 진행 중, 10월부터 결산 차질 발생 예상
□ 국방부 대책
O 기획예산처에 이미 신청한 예비비 707억원의 조기 집행 외 에는 대안이 없는 상태
O 조달본부 및 국내 각 정유사와 대책 마련한 결과, 정부 예 비비 지출 외에는 다른 방
법이 없는 상태
□ 희망 사항
O 각 군 본부 및 예하부대 감사를 통해 유류부족에 따른 훈련 차질 등 실태를 점검하시
고, 정부 및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조속한 예비비 집행을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람.
<참고 자료>
□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