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유정현의원]향후 10년간 공무원연금 적자 43.5조원
의원실
2010-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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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간 공무원연금 적자 ''43.5조원''
-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추이 결과 -
연금월(月)액이 300만원 이상 고액연금자만 31,395명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기금 장기재정추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 향후 10년간(2010∼2019년) 공무원연금 적자로 인해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할 액수가 43.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음.
- 이것은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지적자(보전액)의 7.4배에 달하는 금액임.
- 또한 정부보전액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0년 0.14에서 2019년에는 0.37로 2.6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