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 전북 지방경찰청 질의보도
의원실
2004-10-14 1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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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치안 상황 악화, 적극적 대책 필요
경찰청이 매년 실시하는 경찰행정 국민 만족도 조사보고서 04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14개 청
중 총괄만족도 - 3위, 지구대 만족도는 - 1위,
차지한 우수 경찰청임. 청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 감사.
그러나 여러 가지 指標上 전북청내 최근 치안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경찰의 기강해이는 심화
된 것으로 나타남.
관내 03년부터 04년 8월 현재 총범죄 건수는 03년 65,634건, 04년 8월 현재 44,554건,
조직폭력배 검거인원은 03년 173명, 04년 7월 현재 150명으로 동기간 대비 증가 추세에 있고,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역시 03년 731건에서 04년 7월 현재 1,370건으로 급증하였으며,
5대 범죄 발생 또한 03년 12,244건에서 04년 7월 현재 7,223건으로 증가하였음.
(첨부 자료 참조)
최근 5년간 경찰관이 연루된 비리범죄 현황을 보면 총 132건 중 01년 23건, 02년 26건, 03년 31
건, 04년 8월 현재 52건으로 금년 들어 현저하게 증가하였음.
특히 금년 들어 전북경찰의 비리범죄는 전국적으로 뉴스가 된 것 만 십여 건에 달함. 김제 경찰
서 이모 경사 총기난사 사건, 전주 중부 경찰서 김모 경사 시민 살해 사건, 군산경찰서 직원 성
매매 연루 사건, 롯데 백화점 전주점 특혜임대 분양 연루사건 등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
선 듯한 인상을 줌.
전북경찰의 부패정도는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심하게 물둘어 있음. 전북지역 일선경찰서장
들은 매년 1명씩 각종 비리에 연루되 낙마하였음.
지난 3월 23일 김제경찰서장이 전주 중부경찰서장 재직시 직원 체육대회 및 주차장 확장과 관
련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고 금품을 챙긴 것이 발각되어 사직,
작년에는 전주북부경찰서 서장이 가짜 외국상품 판매업체를 적발한 부하에게 ‘압수품목 일부
를 누락시키라고 한 것이 검찰에 적발되 사직,
2002년에는 김제 경찰서장이 수 년간에 걸쳐서 각과의 수당 등 수천만원의 공금을 유용, 횡령
하다가 의심을 받자 경찰대학으로 슬그머니 자리를 옮겼다가 결국 사직,
2001년 고창경찰서장이 학력허위기재와 부동산 투자 관련 물의를 빚자 정년을 10년 앞두고 경
찰을 떠남,
문제는 이들 비리의혹 경찰서장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는
것임.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없이 사직서만 제출하면 어물쩍 덮고 넘어가 버린다는 것
임.
청장께서는 이들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 하였나 ?
의혹규명을 철저히 함으로써 엄정기강 확립의 계기로 삼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
사직서만 내면 그냥 덮어 버리기 때문에 비리가 끊이지 않고 분위기가 쇄신되지 않음.
경찰관 징계 件數도 총 149건 중 02년 51건에서 03년 64건, 04년 7월 현재 34건으로 증가 추세
이며, 특히 경위 이하 하위직의 징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피폐해진 민생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최근 5년간 자살사건 현황은 총 2,246건 중 99년 378건,
00년 344건, 01년 437건, 02년 469건, 03년 618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생활고가 근본 원인
으로 나타남.
또한 지난 8.30부터 단속한 민생경제 침해사범이 단속 1개월 만에 830명에 이를 정도로 사회분
위기가 각박해 져 있음.
한편, 이러한 각박해진 사회현상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도 나타나고 있음. 최근 5년간 공권
력 침해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총 513건 중 00년 74건, 01년 99건, 02년 139건, 03년 133건, 04
년 8월 현재 68건으로 빈발해지고 있음.
청장께서는 모범적인 경찰청이라는 평가와는 전혀 다르게 전북청 관내에서 최근 1년간 이처
럼 치안상황이 악화되고 경찰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하여 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가 ?
본위원의 분석으로는 IMF직후 급증한 범죄증가 현상과 유사한
최근의 치안상황은 ① 최근의 경제난이 겹쳐 실직, 도산, 신용불량, 과중 채무, 파산 등 경제적
어려움이 서민들의 생활고를 더하고 사회분위기를 악화시킨 것이 가장 큰 이유
② 이러한 악화된 사회분위기를 개선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이에 편승하여 사
리사욕을 채우고 조직내 기강해이를 초래한 일부 파렴치한 경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청장, 이러한 위험스런 치안상황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가 ?
전북경찰은 이제 도민의 신뢰를 상실하였고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음.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부단한 노력 필요. 법집행에 있어서 추상 같았
던 판관 포청천의 정신이 필요한 때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경찰내부 조직의 문제점부터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 경찰의 고충
이 있다면 장단기적 해결책을 제시하여 경찰의 불만을 해소하고, 차후 비리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매년 실시하는 경찰행정 국민 만족도 조사보고서 04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14개 청
중 총괄만족도 - 3위, 지구대 만족도는 - 1위,
차지한 우수 경찰청임. 청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 감사.
그러나 여러 가지 指標上 전북청내 최근 치안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경찰의 기강해이는 심화
된 것으로 나타남.
관내 03년부터 04년 8월 현재 총범죄 건수는 03년 65,634건, 04년 8월 현재 44,554건,
조직폭력배 검거인원은 03년 173명, 04년 7월 현재 150명으로 동기간 대비 증가 추세에 있고,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역시 03년 731건에서 04년 7월 현재 1,370건으로 급증하였으며,
5대 범죄 발생 또한 03년 12,244건에서 04년 7월 현재 7,223건으로 증가하였음.
(첨부 자료 참조)
최근 5년간 경찰관이 연루된 비리범죄 현황을 보면 총 132건 중 01년 23건, 02년 26건, 03년 31
건, 04년 8월 현재 52건으로 금년 들어 현저하게 증가하였음.
특히 금년 들어 전북경찰의 비리범죄는 전국적으로 뉴스가 된 것 만 십여 건에 달함. 김제 경찰
서 이모 경사 총기난사 사건, 전주 중부 경찰서 김모 경사 시민 살해 사건, 군산경찰서 직원 성
매매 연루 사건, 롯데 백화점 전주점 특혜임대 분양 연루사건 등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
선 듯한 인상을 줌.
전북경찰의 부패정도는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심하게 물둘어 있음. 전북지역 일선경찰서장
들은 매년 1명씩 각종 비리에 연루되 낙마하였음.
지난 3월 23일 김제경찰서장이 전주 중부경찰서장 재직시 직원 체육대회 및 주차장 확장과 관
련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고 금품을 챙긴 것이 발각되어 사직,
작년에는 전주북부경찰서 서장이 가짜 외국상품 판매업체를 적발한 부하에게 ‘압수품목 일부
를 누락시키라고 한 것이 검찰에 적발되 사직,
2002년에는 김제 경찰서장이 수 년간에 걸쳐서 각과의 수당 등 수천만원의 공금을 유용, 횡령
하다가 의심을 받자 경찰대학으로 슬그머니 자리를 옮겼다가 결국 사직,
2001년 고창경찰서장이 학력허위기재와 부동산 투자 관련 물의를 빚자 정년을 10년 앞두고 경
찰을 떠남,
문제는 이들 비리의혹 경찰서장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는
것임.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없이 사직서만 제출하면 어물쩍 덮고 넘어가 버린다는 것
임.
청장께서는 이들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 하였나 ?
의혹규명을 철저히 함으로써 엄정기강 확립의 계기로 삼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
사직서만 내면 그냥 덮어 버리기 때문에 비리가 끊이지 않고 분위기가 쇄신되지 않음.
경찰관 징계 件數도 총 149건 중 02년 51건에서 03년 64건, 04년 7월 현재 34건으로 증가 추세
이며, 특히 경위 이하 하위직의 징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피폐해진 민생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최근 5년간 자살사건 현황은 총 2,246건 중 99년 378건,
00년 344건, 01년 437건, 02년 469건, 03년 618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생활고가 근본 원인
으로 나타남.
또한 지난 8.30부터 단속한 민생경제 침해사범이 단속 1개월 만에 830명에 이를 정도로 사회분
위기가 각박해 져 있음.
한편, 이러한 각박해진 사회현상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도 나타나고 있음. 최근 5년간 공권
력 침해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총 513건 중 00년 74건, 01년 99건, 02년 139건, 03년 133건, 04
년 8월 현재 68건으로 빈발해지고 있음.
청장께서는 모범적인 경찰청이라는 평가와는 전혀 다르게 전북청 관내에서 최근 1년간 이처
럼 치안상황이 악화되고 경찰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하여 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가 ?
본위원의 분석으로는 IMF직후 급증한 범죄증가 현상과 유사한
최근의 치안상황은 ① 최근의 경제난이 겹쳐 실직, 도산, 신용불량, 과중 채무, 파산 등 경제적
어려움이 서민들의 생활고를 더하고 사회분위기를 악화시킨 것이 가장 큰 이유
② 이러한 악화된 사회분위기를 개선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이에 편승하여 사
리사욕을 채우고 조직내 기강해이를 초래한 일부 파렴치한 경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청장, 이러한 위험스런 치안상황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가 ?
전북경찰은 이제 도민의 신뢰를 상실하였고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음.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부단한 노력 필요. 법집행에 있어서 추상 같았
던 판관 포청천의 정신이 필요한 때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경찰내부 조직의 문제점부터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 경찰의 고충
이 있다면 장단기적 해결책을 제시하여 경찰의 불만을 해소하고, 차후 비리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