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김성식 의원]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14 00:00:00 46
[2010.10.14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

󰊱 대구청 자체감사 부실, 교차감사에서 전년대비 182 증가
- 09년 조직성과평가(BSC측정방식) 지방청 1위(감사 등 8개분야) 대구청,
부실과세 적발액 58억→106억으로 늘어
- 감사분야 만점(5.1점/5.1점) 믿을 수 있나?

󰊲 주류 유통질서 확립방안 조치결과 미흡
- 가정용 주류의 일반음식점판매 강력단속, 09년 지적사항 반영안돼,
단속만 늘고, 행정조치는 미비, 추징세액도 없어
- 주류유통조사(판매업자)의 행정조치 결과도 최하위권

󰊳 세수로 본 대구·경북 경제, 징수세액 최하위, 경기활성화 지원 시급
- 대구지방국세청 징수세액, 서울 남대문세무서의 53.1
- 영세납세자지원단 실질지원 미비, 지방청중 최하위권
- ‘단순신고지도’보다 찾아가는 적극적 세정지원 필요

󰊴 대구지방국세청 체납액관리 부실
· 09년 총체납액 10,671억, 08년 9,351억 대비 114, 1,320억 증가
· 09년 결손처분액 3,676억, 08년 3,229억 대비 113, 447억 증가
· 05년 이후 대구청 고액상습체납명단 공개자의 총 체납금액 7523억의 0.95인 68억만 징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김성식의원_대구지방국세청_국정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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