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 송영선의원 " 육군본부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14 13:21:00
146
146
2004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육군본부)보도자료2004년 10월11일(월)전화02)788-2816국회의원 송영선02)784-5272팩스02)
788-3741
육군 장비 노후화 심각, 편제장비 보유율 88%, 수명초과 62%에 달해
-전차의 16%가 31년 이상된 장비, 50년대 장비도 7%에 달해-
전시비축탄약, 15일 미만 비축 수준
― 정상적인 대화력전 수행 불투명 ―
AN/TPQ=대화력전의 눈(감지능력),창정비 지연 심각
― 대화력전 차질 예상 ―
‘육군 편제장비’, 보유율 88% , 수명초과 62%에 달해
-전차의 16%가 31년 이상된 장비, 50년대 장비도 7%에 달해-
□ 현황
○ 육군의 전투 편제장비의 보유율은 88%이며 수명초과율은 62%에 달함.
- 편제장비 획득 및 정비 예산부족으로 인한 노후장비 미교체 등으로 전력 유지 곤란한 실정
<편제장비 보유율 및 수명초과율>
구분총계화력기동항공통신일반의무정비보유율(%)8895887189738980수명초과율
6255777862616357
□ 문제점
○ 육군이 운영하고 있는 전차 2,200여대중 M계열이 52%이며 31년 이상된 전차도 16%인 150
여대를 차지하고 하고 있으나, 최신형인 K1A1의 경우에는 4% 수준에 불과함
○ 야포의 경우에도 5,000여문중 M계열이 64%이며, 수명초과 화포도 46%에 달함.
- 견인포가 72%이며 소구경포가 40%에 달해 기동전, 종심타격 및 대화력전 수행에 제한을 받
고 있음.
○ 전시에 탄약등 물자수송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육군 차량의 경우 편제대비 90%을 보유
하고 있지만 이중 51%가 수명초과인 상태.
- 수명초과 차량이 04년 51%에 달하고, ‘09년에는 일반차량의 3/2이상인 68%가 수명초과 차
량이 됨. 따라서 전시 임무수행은 물론 평시 운행시에도 사고 위험이 높은 편임.
<편제 부족 및 노후차량 현황>
<단위:대(%)>
평시 편제보유수명이내수명초과75,755(100)68,291(90)33,828(49)34,463(51)
⇒ 구식장비의 운영유지비를 위해 ▲전차의 경우 85억원 ▲장갑차 6억원 ▲헬기 321억원 ▲야
포 25억원 ▲대공포 35억원등 매년 472억원이 소요됨.
○ 수리 부속 부품의 조달 곤란으로 정상 작동 불능 장비 발생(전력차질이 불가피)
질의) 노후장비 과다보유로 인한 전력 운용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육군의 대책
은? 또한, 육군은 노후장비의 장비별 도태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수립하였다면 동 내용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 육군은 운영중인 노후장비 유지를 위해 매년 472억원의 운영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
임. 따라서 노후장비의 일부를 도태시켜 나머지 장비를 운영유지하기 위해 수리부속으로 전용
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육군의 의견은?
전시비축탄약, 15일 미만 비축 수준
― 정상적인 대화력전 수행 불투명 ―
□ 교육용 탄약은 미군과 비교시 21.6% 수준
○ 교육용 탄약의 경우 2004년 배정 물량이 소요대비 87% 수준
- 이를 미군과 비교할 경우, 야포는 3.9% 수준, 개인 화기는 21.6% 수준에 불과한 실정
- 개인화기 연간 사격가능 발수 “198발”에 불과(매년 감소)
구 분’82 ~ ’93년’94 ~ ’01년’02 ~ 현재지급기준(발수)300240198
- 토우/PZF-Ⅲ 등 일부 고가탄의 경우 시범 사격수준 보급
(사수가 군복무간 1회 사격 가능)
질의)교육훈련의 축소는 전력 감소로 이어짐. 따라서 교육훈련의 축소에 따라 육군의 전력공
백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육군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 열흘을 못 버티는 전시 비축용 탄약
○ 목표 60일 동안 전시비축 탄약은 총 000여만톤 필요.
- 한국과 미국이 총 보유하고 있는 탄약은 00여만톤임
○ 전쟁 수행시 한국자체 보유탄약으로는 육군의 경우 60일에 턱없이 부족한 00일에 불과함.
- 해군의 경우 00일간 수행이 가능, 공군의 경우는 00일에 불과함
- 보유하고 있는 탄종 중 60일 동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탄약은 해군의 항공탄 뿐임.
⇒ 결국, 미군 탄약을 사용한다 해도 육군은 00일, 해군 00일, 공군 00일에 불과하여, 목표일수
60일에 턱 없이 부족한 실정
※ 미군이 한국군보다 더 많은 탄약 보유
질의) “전시비축탄약”의 재고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전쟁 수행시 미군의 탄약지원이 없
을 경우, 총은 있으나 탄약이 없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육군의 대처방안과 계획은 있는가?
질의) 특히 대화력전(포병) 임무수행에 필요한 주력화기인 K-9, 155mm 포탄 등 70여 종의 경
우는 15일 미만의 비축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정상적인 대화력전 수행이 불투명한데,
이에 대한 육군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AN/TPQ=대화력전의 눈(감지능력),창정비
국방위원회
(육군본부)보도자료2004년 10월11일(월)전화02)788-2816국회의원 송영선02)784-5272팩스02)
788-3741
육군 장비 노후화 심각, 편제장비 보유율 88%, 수명초과 62%에 달해
-전차의 16%가 31년 이상된 장비, 50년대 장비도 7%에 달해-
전시비축탄약, 15일 미만 비축 수준
― 정상적인 대화력전 수행 불투명 ―
AN/TPQ=대화력전의 눈(감지능력),창정비 지연 심각
― 대화력전 차질 예상 ―
‘육군 편제장비’, 보유율 88% , 수명초과 62%에 달해
-전차의 16%가 31년 이상된 장비, 50년대 장비도 7%에 달해-
□ 현황
○ 육군의 전투 편제장비의 보유율은 88%이며 수명초과율은 62%에 달함.
- 편제장비 획득 및 정비 예산부족으로 인한 노후장비 미교체 등으로 전력 유지 곤란한 실정
<편제장비 보유율 및 수명초과율>
구분총계화력기동항공통신일반의무정비보유율(%)8895887189738980수명초과율
6255777862616357
□ 문제점
○ 육군이 운영하고 있는 전차 2,200여대중 M계열이 52%이며 31년 이상된 전차도 16%인 150
여대를 차지하고 하고 있으나, 최신형인 K1A1의 경우에는 4% 수준에 불과함
○ 야포의 경우에도 5,000여문중 M계열이 64%이며, 수명초과 화포도 46%에 달함.
- 견인포가 72%이며 소구경포가 40%에 달해 기동전, 종심타격 및 대화력전 수행에 제한을 받
고 있음.
○ 전시에 탄약등 물자수송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육군 차량의 경우 편제대비 90%을 보유
하고 있지만 이중 51%가 수명초과인 상태.
- 수명초과 차량이 04년 51%에 달하고, ‘09년에는 일반차량의 3/2이상인 68%가 수명초과 차
량이 됨. 따라서 전시 임무수행은 물론 평시 운행시에도 사고 위험이 높은 편임.
<편제 부족 및 노후차량 현황>
<단위:대(%)>
평시 편제보유수명이내수명초과75,755(100)68,291(90)33,828(49)34,463(51)
⇒ 구식장비의 운영유지비를 위해 ▲전차의 경우 85억원 ▲장갑차 6억원 ▲헬기 321억원 ▲야
포 25억원 ▲대공포 35억원등 매년 472억원이 소요됨.
○ 수리 부속 부품의 조달 곤란으로 정상 작동 불능 장비 발생(전력차질이 불가피)
질의) 노후장비 과다보유로 인한 전력 운용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육군의 대책
은? 또한, 육군은 노후장비의 장비별 도태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수립하였다면 동 내용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 육군은 운영중인 노후장비 유지를 위해 매년 472억원의 운영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
임. 따라서 노후장비의 일부를 도태시켜 나머지 장비를 운영유지하기 위해 수리부속으로 전용
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육군의 의견은?
전시비축탄약, 15일 미만 비축 수준
― 정상적인 대화력전 수행 불투명 ―
□ 교육용 탄약은 미군과 비교시 21.6% 수준
○ 교육용 탄약의 경우 2004년 배정 물량이 소요대비 87% 수준
- 이를 미군과 비교할 경우, 야포는 3.9% 수준, 개인 화기는 21.6% 수준에 불과한 실정
- 개인화기 연간 사격가능 발수 “198발”에 불과(매년 감소)
구 분’82 ~ ’93년’94 ~ ’01년’02 ~ 현재지급기준(발수)300240198
- 토우/PZF-Ⅲ 등 일부 고가탄의 경우 시범 사격수준 보급
(사수가 군복무간 1회 사격 가능)
질의)교육훈련의 축소는 전력 감소로 이어짐. 따라서 교육훈련의 축소에 따라 육군의 전력공
백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육군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 열흘을 못 버티는 전시 비축용 탄약
○ 목표 60일 동안 전시비축 탄약은 총 000여만톤 필요.
- 한국과 미국이 총 보유하고 있는 탄약은 00여만톤임
○ 전쟁 수행시 한국자체 보유탄약으로는 육군의 경우 60일에 턱없이 부족한 00일에 불과함.
- 해군의 경우 00일간 수행이 가능, 공군의 경우는 00일에 불과함
- 보유하고 있는 탄종 중 60일 동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탄약은 해군의 항공탄 뿐임.
⇒ 결국, 미군 탄약을 사용한다 해도 육군은 00일, 해군 00일, 공군 00일에 불과하여, 목표일수
60일에 턱 없이 부족한 실정
※ 미군이 한국군보다 더 많은 탄약 보유
질의) “전시비축탄약”의 재고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전쟁 수행시 미군의 탄약지원이 없
을 경우, 총은 있으나 탄약이 없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육군의 대처방안과 계획은 있는가?
질의) 특히 대화력전(포병) 임무수행에 필요한 주력화기인 K-9, 155mm 포탄 등 70여 종의 경
우는 15일 미만의 비축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정상적인 대화력전 수행이 불투명한데,
이에 대한 육군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AN/TPQ=대화력전의 눈(감지능력),창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