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최규성의원]경기도 마을버스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결손금 지급해라!
의원실
2010-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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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을버스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결손금 지급해라!
- 시내/시외버스는 지원, 마을버스는 지원불가!
- 마을버스 결손금 요청에, 경기도는 문전박대!
■ 개요
O 국토부와 경기도는 민간 대중교통운영자의 공적부담을 감소시켜 주기 위하여, 학생·청소년 등에 대한 요금할인 부담액만큼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음.
-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재정지원)법 제50조1항 제9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제3호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규정에 의한 것임.
결손금 지급해라!
- 시내/시외버스는 지원, 마을버스는 지원불가!
- 마을버스 결손금 요청에, 경기도는 문전박대!
■ 개요
O 국토부와 경기도는 민간 대중교통운영자의 공적부담을 감소시켜 주기 위하여, 학생·청소년 등에 대한 요금할인 부담액만큼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음.
-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재정지원)법 제50조1항 제9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제3호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규정에 의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