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안효대의원실] 경기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안효대 의원실입니다.
행안위 국정감사(경기도) 보도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 국정감사 ]

▣ 경기도에 위치, 서울시 비선호 시설에 대한 대책촉구
- 경기도 관내 서울시 비선호 시설들의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두 배
- 경기도의 서울시에 대한 설득과 주민지원 필요

▣ 출산장려지원금의 시도별 편차,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셋째아이 출산시 시흥-안산-양주 20만원, 군포 150만원을 지급(7.5배)
- 경기도의 권장안을 무시하는 시군구, 31개 중 23개
- 보건복지부 차원의 권장안 마련해야

▣ GTX의 추진, 철저한 화재예방이 선행되어야
- 경기도의 GTX 화재방재 대책의 근거는 국토부 고시의 일반지하철 기준
- 일반지하철이 아닌 GTX만의 화재대책의 근거를 마련해야

▣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 경기도의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는 하락추세, 지방세 체납액은 상승추세
- 지방채의 절대 잔액이 증가, 도예산과 대비한 지방채 잔액의 비율도 증가

▣ 카드택시 보급률 높혀야
- 서울 인근의 카드택시 수원-고양-용인-남양주-의왕 100, 하남 0
- 카드택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카드택시 보급률 높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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